금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25만명으로 확대 및 점검활동 강화
학교 학기중 급식지원자에 대하여 아동 개인별로 편지·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원하는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개인별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대폭 확대에 따라 다양한 급식전달방법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급식소 26천명, 아동 인근 지역의 식당 43천명을 급식 지원하고 있으며
- 급식소와 식당 이용이 곤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의 아동에게는 도시락 배달에 52천명, 주·부식 배달지원에 62천명을 지원하고,
- 농어촌지역 등 지역여건으로 급식소, 식당, 도시락 등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만 교환할 수 있는 식품권 64천명, 기타 우유·빵·식수 등의 방법으로 3천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겨울방학 확대지원 소요예산으로 예비비 및 복권기금으로 171억원과 지방비 201억원을 확보하여 지원단가는 당초 1식당 2,000원에서 인상한 2,500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식업무확대에 따른 지자체 업무증가를 지원하고자 급식보조인력으로 읍·면·동에 1명씩 자활근로인력과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아동급식지원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복지관련 단체(기관) 등의 부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식당, 도시락 배달 등의 업체를 통해 위탁 지원하게 됨에 따른 급식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식품권의 경우 실제급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민간식당 및 도시락배달업체 등에 대해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련 단체(기관)가 운영하는 급식소와 통·반장·이웃주민을 통한 급식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급식지원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서귀포시의 경우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업체를 통한 급식지원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자체 급식업무와 급식현장을 복지부 직원 20명으로 시·도전담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주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는 등 개선조치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 방학중 급식관련 점검단 운영
- 총리실·복지부 합동 '동절기서민생활안정대책 점검단' 가동
- 보건복지부 '방학중 급식관련 시·도 전담 점검반' 편성·운영
- 시·도 및 시·군·구 자체점검반 편성·운영
연락처
아동정책과 02-503-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