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아시아·태평양 이민회의 개최
한상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행(현 법무부 법무실장), 에스테반 필리핀 외교부 이주노동자담당 차관을 비롯한 아·태 지역 이민담당부서 정책결정자 및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국제이주기구(IOM)등 국제기구, 주한 외국공관원 등 70여 명이 참석함
이 회의는 법무부가 개최한 최초의 아시아·태평양 이민회의로서 국제이주가 새롭게 UN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지역을 기반으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이민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06. 9. UN이 개최한 이민고위급회담에서 회원국간 국제이주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지역차원,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함
우리대표단은 동 회의에서 아·태 지역에서의 이민회의 개최 등 지역차원의 국제이주 논의 활성화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07. 2.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지역이민회의 개최제안을 수락하여 금번 제1회 아시아·태평양 이민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가간 인적이동이 보편화된 오늘날, 국제이주가 인류에게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이주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민당국간 신뢰구축, 국가간 특수상황을 고려하는 상호이해 및 화합의 정신을 강조함(한상대 본부장 직무대행 대독).“상호이해와 화합의 정신은 아시아·태평양의 전통가치인 만큼 이민정책의 미래를 아시아·태평양에서 찾자 ”는 포부를 밝힘
이어서, 아·태 경제사회이사회(ESCAP) 사회현안국 텔마 케이 국장과 국제이주기구(IOM) 이레나 동남아시아지역 대표는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는 한국정부의 국제이주문제에 대한 관심과 국가간 공조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ESCAP과 IOM이 동 회의의 후원자로서 일조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이어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아·태 지역 25개 국가에서 모인 이민부서 정책결정자들이 자국의 이민현황과 외국인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이틀에 걸쳐 3개로 나누어 진행된 소그룹 회의에서는 국제이주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송금제도 개선 등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 국가간 이민정책분야 협력 등을 의제로 참석국가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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