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1월 13일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신사업자의 IPTV논쟁에 대한 케이블TV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정비가 미비한 시점에서 전국 거대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 절대 불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히 현재 정부가 IPTV논쟁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운영중인 국무조정실 산하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앞두고 개최돼 주목되고 있다. 오는 1월25일 개최될 이 회의에서 정부는 사업자간 부처간 이견을 취합해 2월중 정책방향을 결론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 하나로 등 국내 거대 통신사업자가 준비 중인 IPTV서비스란 “IP망을 통해 지상파를 포함한 50-60개의 다채널 방송을 가입자에게 서비스 하는 것으로 케이블TV의 역무와 같은 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형태에 있어 케이블TV와 동일한 이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간단한 신고절차 만으로 별다른 진입규제 및 컨텐츠 규제 없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케이블TV는 방송법에 의해 전체 시장의 20%에 해당하는 MSO규제를 비롯해 채널편성 및 제작에 있어서의 규제, 그리고 지역채널에 대한 규제, 출자제한 규제 등 방송의 공익성과 지역 분권화에 기초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케이블TV로서는 사업 존폐여부의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IPTV가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방송위는 “IPTV를 통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가 방송서비스이며, 사업형태가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해 시청자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접근 방식에 케이블 망과 IP망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따라서 “IPTV는 케이블TV와 강력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방송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방송법 체계 내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유삼렬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미 방송위원회는 지난 5일, IPTV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방송의 범주에서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케이블TV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규정한 법제도의 완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산업적 논리로 IPTV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시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재홍 SO협의회장도 “중계유선과의 시장통합을 통해 이제 막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에 전국면허를 가진 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는 케이블TV와의 저가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공정경쟁을 위한 틀이 마련된 후에 서비스의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IPTV 관련 법률검토 및 방송법 관련 참고자료
- IPTV는 방송이다.
IPTV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방송법 제2조가 규정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하며 IPTV가 제공하고자 하는 컨텐츠 역시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즉, 케이블TV의 서비스 형태와 동일하다.
이는 방송법이 정의한 케이블TV 사업의 핵심요건인 50-60개의 다채널 방송의 제공과 동일한 전송선로설비(유선플랫폼으로 케이블의 HFC망이나 통신사업자의 IP망)의 이용을 IPTV가 동일한 서비스 구조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동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송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하거나 동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한다는 것도 결국은 ‘전기통신 설비에 의한 송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인터넷 망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기통신선로를 인터넷에 이용한 결과로 붙여진 용어일 뿐 ‘방송 망’과 구별되는 ‘인터넷 망’이란 전송선로가 처음부터 절대적 물리적으로 준별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업자의 IPTV서비스는 역차별을 초래한다.
IPTV와 케이블TV는 컨텐츠 제공양태에 있어 ▲다채널 방송이며 ▲전송 선로설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상의 동일성을 가진다. 또 ▲TV를 매개체로 구현한다는 단말기의 동일성, 그리고 ▲공중(公衆)의 시청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입자 기반의 동일성 등 모든 면에서 케이블TV의 서비스와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별다른 규제 없이 이루어지는 IPTV서비스는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산업에 대한 무면허 사업자의 진입일 뿐 아니라 77개의 권역으로 나뉜 케이블TV와의 비대칭 규제로 인해 일시에 전국규모의 방송사업자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기존의 케이블TV사업자가 방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정해진 방송구역 범위내에서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 아니라 현행 방송법상 채널편성 및 운용, 복수사업체의 소유제한, 출자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다는 점에서 불공정경쟁을 초래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케이블TV는 전국77개구역에 119개의 SO사업자가 복수 혹은 단수로 허가돼 있으며, MSO규모가 77개 구역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SO시장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가 SO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 초과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IPTV가 기본적으로 케이블TV의 역무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IPTV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규제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 산업적 논리로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통신업계가 IPTV를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양 계속해서 포장해 가며, 특히 이에 대한 규제요구가 관련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다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케이블TV출범 10년간 중계유선의 불법방송, NO사업자의 망 포설 포기 등으로 인한 유료시장의 정상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기존산업에 대한 약탈적 시장형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도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이 약5천원에 머물러있을 정도로 시장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KT등 거대 전국통신사업자의 무차별적 진입은 과거 중계유선과의 출혈경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약탈적 시장이 형성돼 결국은 두 산업체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해외사례에서도 보면, 케이블TV가 아예 없거나 유료방송보급률이 낮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산업적 저항 및 부작용 없이 사업의 전개가 가능했다. 반면 영국, 독일, 북유럽 등 유료방송 시장이 발달한 선직국의 IPTV는 방송채널이 아닌 VOD에 주력하는 제한된 서비스 형태를 보여 기존산업과의 차별화 내지는 극심한 갈등을 야기 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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