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와 노사교섭에 나서
공무원노사 교섭은 노동부에 합법적으로 등록한 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것으로 이번 교섭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등 39개 노조와 행자부, 교육부, 인사위 등 정부 관련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 참여노조 현황 :10개(교섭권 위임 포함 39개)>
▽ 총 연합단체(공무원노총), 연합단체(교육연맹, 한국교련)
▽ 단위노조 : 전국단위(기공노, 한공노), 기관단위(강서구, 충남, 대구북구,
혁신서울교육청, 행공노)
※ 참여부처 : 행자·교육·재경·노동·여성부, 기획예산·법제처, 중앙인사위, 국무조정실 등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난 ’07. 5. 11부터 공무원노동조합과 6차례의 공식적인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단의 구성, 진행방식·회의일시 및 장소 등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측 본교섭 대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노조측 대표는 공무원노총위원장(박성철, 대구시청)이 맡기로 하였으며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교섭위원회, 실무교섭위원회, 분과위원회(7개 분과)를 설치하여 2007년도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공동교섭을 마무리 하도록 공무원노사양측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무원노동조합측에서 요구한 교섭의제는 공무원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의제는 복리후생, 인사, 보수, 교육 등 총 362건이며 주요의제로는 공무원 연금개선, 공무원 정년 평등화, 보수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리후생, 인사, 보수, 교육분야 등 총 362건에 달하고 있으며, 주요의제로는 공무원 정년 평등화, 보수 현실화, 공무원 연금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의제는 복리후생, 인사, 보수, 교육 등 총 362건이며 주요의제로는 공무원 연금개선, 공무원 정년 평등화, 보수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 공무원 노조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공무원 노사문화를 조기에정착시키고, 공무원 사회의 고충을 해소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감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섭요구서 주요 내용 >
◇ 공무원 정년 평등화, 보수 현실화, 성과계약제 폐지, 기능직 공무원 직급·정원 상향조정 등 처우개선(인사)
◇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중단, 총액인건비제 실시 전면 보류,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일반행정)
◇ 교직원 업무경감 방안 마련, 각급학교 근무 공무원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 교직원 수당 신설·지급(교육)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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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교섭협력팀 행정사무관 조현기 02-2100-4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