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소 중점 지도·단속 방향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법행위 등이 자행되고 있어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구성 자치구 및 중개업협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고질적인 위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민원다발업소 및 위법신고센터에 접수된 중개업소를 집중 지도·단속하였다.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 1,068개소(등록취소 141개소, 업무정지 429개소, 과태료부과 61개소
자격취소 16개소 및 421개소에 대한 경고처분 등) 및 청문진행 895개소~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1,759개소중 16,924개소를 단속 1,963개소의 위법행위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141개소, 업무정지 429개소, 과태료부과 61개소, 자격취소 16개소 및 421개소에 대한 경고처분 등 1,06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중 위반내용이 중한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 78개 업소는 형사고발을 병행하였으며 895개소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일부 업소의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있으므로 더욱 건전한 부동산중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신고센터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http//cyber.seoul.go.kr)
-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736-2472, 이사철이)
○ 부동산 거래시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서울시 및 자치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불법·부당한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기타 불법·부당 행위 등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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