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대변인 : 6월 25일 청와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은 6.25 전쟁 57주년이 되는 날이다. 먼저 호국 영령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 BDA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과테말라 IOC총회 참석 발표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도해 주셨다. 대단히 감사하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대변인 정례 브리핑이 생방송 된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인터넷부터 생중계를 시작하게 된다. 청와대 및 정부의 활동을 출입 기자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와 언론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런 노력들을 계기로 책임 있게 설명하고, 책임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앞으로 창출돼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이 서로 협력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건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대통령께서 6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서 이미 국회 연설을 요청해 둔 상태인데, 7월 3일 날 임시 국회 폐회되고 대통령께서는 30일 날 과테말라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주밖에 시간이 없다. 국회 내에서 의사일정을 잡고 있지 않고 만약에 연설이 성사되지 않으면 달리 6월 임시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 있나?
▲ 대변인 :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요청한 국회 연설의 취지는 현재 국회에서 맴돌고 있는 중대한 민생·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해서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사회보험료부과법, 임대주택법, 식품안전청 설치 등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또 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도 있고 자치경찰법 등등이 있다. 이 법안 중에는 한나라당이 내용에는 동의하면서 다른 입법안과 정치적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법안도 있다.
가을 정기 국회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입법 시기를 놓치게 되어 17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루 이틀은 더 기다려 보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국회와 한나라당이 오로지 민생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입법부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기다려 본 후에 방침을 세울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방금 전에도 임시 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이툰 부대 임무 종결 계획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그 전하고 변화가 없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도에서는 (인원을) 줄여서 1년 더 주둔시킨다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또 30일은 FTA 협정일이기도 한데, 미국 측에서는 그 이전에 추가 협상 부분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인 것 같고 청와대에서 이전에도 30일과 별개로 추후로도 추가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먼저, 끊임없이 보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모 조간에서 보도가 있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1년 연장을 추진하고 대신 인원을 줄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아마 6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이툰 부대 임무 종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현재 국방부가 작성 중이다. 정부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임의적인 추측 보도는 자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체적인 것들은 국방부가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 FTA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일단 기존에 합의된 합의문은 그대로 가고 추가 협의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서 지금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에 미국 대표부와 협의가 있었고 내용 파악이 됐다. 지금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기존의 기조와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그 뒤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전략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
- 정승민(SBS)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손학규 전 지사가 마침내 범여권 대선 주제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범여권 후보라고 본인이 시인한 것인데, 이렇다면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셨던 손 전 지사는 범여권 후보가 아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건 청와대의 입장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극동건설 중 지분 매각을 통해서 1조 5000억 원의 매각 차이를 봤다. 세금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인데, 과연 과세는 불가능한 것인지 청와대 입장은?
▲ 대변인 : 먼저 범여권 문제는 누차 설명 드린 바가 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여권이냐 아니냐는 집권한 정치 세력이냐 아니냐를 의미한다. 범여권이라고 말하자면 적어도 집권한 정치 세력-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이후에 어떤 책임성 있는 정치적 관계가 있을 경우 에 언론의 표현으로 범여권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손학규 전 지사는 대통령과 어떤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개념인 범여권이라는 표현에 손학규 전 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국민들을 혼동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진영 내부의 통합이나 후보 단일화 문제에 손학규 전 지사가 참여하고 말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론스타 부분은 청와대가 직접 답변할 것은 아닐 것 같다. 재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대통령께서 이번 30일에 과테말라 출국하시는데 실제로 이 시점에서 저희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능 큰 변수는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다.
▲ 대변인 :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건 아시다시피 상대가 있는 그런 게임이다. 지금 전망은 ‘희망을 가져도 좋으나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저희 전략, 구체적인 어떤, 아주 세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것은 추후에 필요한 경우 저희가 언론에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걸림돌…
▲ 대변인 : 걸림돌 부분, 걸림돌이라기보다 저희가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 부분을 잘 살려 나가고. 실제로 부동표가 많다고 한다. 현장에서까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테말라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도 그렇다.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IOC 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평창의 실상을 어떻게 알려주느냐가 평창이 선택되느냐, 마느냐를 상당히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전략은 없다. 겉으로 요란한 어떤 득표활동보다는 내실 있고 실속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저희 유치위원회나 대통령께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질문 받겠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다.
처음인데 여러분들도 좀 낯선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저도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과정에서의 불편함은 여러분이 감수해 주셨으면 하고 바란다. 저도 시행착오, 대변인이 본의 아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비서실장께 몇 번의 사고는 사면해 주십사하는 면책특권을 받아왔다. 몇 번은 실수할 각오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질문 거리끼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란다. 편안하게 질문하고 답변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에 우리가 함께 기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갔으면 좋겠다. 이상이다. 오늘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겠다.
《대운하보고서 관련 대변인 발언 추가》
▲ 대변인 : 수사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청와대 공작설’, ‘청와대 지시설’이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이 밝혀져 가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죄송하지 않은 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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