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합동평가는 국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06년도 합동평가는 14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46개 시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 외부전문가 및 중앙부처 시책담당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단장 박우서 연세대 교수)하여 ’07. 1.16부터 4.15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결과, 대부분의 시책들이 일선행정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안전관리분야가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었 으며, 지역개발, 여성복지 분야는 기대수준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道部가 市部보다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문화관광분야는 市部가, 환경관리분야는 道部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시책별로는 기록물관리, 자연환경 보전 및 폐기물 관리, 일자리 지원,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추진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은 지자체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며, 양성평등정책 확산노력,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06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 붙임자료 참조
금년도 합동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대폭 보완·개선하였음
지난해 7월 평가시책을 확정한 후, 워크숍 등을 통해 관련 부처 및 시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재정력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지표를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여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개선지표를 확대하였음
* 전년대비 개선지표 예시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노력, 고용촉진 교육훈련결과 취업율, 지자체 국민임대주택 건설 증감율,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증감율 등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을 통해 입력한 시도별 실적자료에 대해 시도별 이의신청을 통한 상호검증과 함께 부처 담당자의 확인과 의견을 들음,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VPS : Virtual Policy Studio)
-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On-Line상에서 지표별 실적을 입력하고 상호 검증하는 평가시스템
현지검증반에도 부처실무자를 참여시켜 직접 시도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특히 ’06년 합동평가에서는 중점과제 시책을 별도의 분야로 신설하고 일반분야와 달리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도의 집중적인 노력을 유도하면서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음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환류를 위해 분야별 우수기관만 공개하던 예년과 달리 전 지자체의 분야별 등급을 공개하고, 시·도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도에 통보하여 부진 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보완시켜 나가고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책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임
또한, 우수시책들은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분야별 우수단체 및 업무 추진 유공자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임
앞으로, 지자체 합동평가를 더욱 내실 있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상 각종 평가를 합동평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평가대상 시책과 평가지표 등을 조기에 확정·통보하여 평가준비를 통해 시책추진과정의 효율성과 성과제고를 유도하고 지표개발에 있어서도 인구와 재정력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면서, 시책의 계획/집행/결과/활용 단계 등 시책 전반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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