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노영민 원내대변인 원내정례브리핑
주요 법률안 중 자본시장통합법, 휴면예금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 구호자보호에관한법 등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고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올 6월 국회입법환경을 감안해보면 그나마 다행이라 평가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군 사법개혁안, 임대주택법 등 주요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로스쿨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을 정해 임했으면 한다. 더 이상 미루면 2009년 시행도 어려워진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임대주택법 처리를 위해 우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행자위에서 서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방안인 공동세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우리당의 탈당 등으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입법처리가 미루어지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원내제1당으로 매우 무책임한 상황인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원내제1당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나 차지해야 할 자리에만 욕심을 부리고 있다. 원내제1당으로 국회운영을 어떻게 해서 국민들을 위한 법안처리를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당 원내상황이 탈당의원들로 인해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당한 상임위 간사는 보임했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책임있고 안정적인 국회운영 차원에서 기존에 맡아왔던 의원들이 계속해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각 상임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아온 것은 사학법과 연계해 주요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의 처리를 막아온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이었다.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한나라당의 무소신이 문제이지, 우리당을 갖고 문제삼을 일은 전혀 없다. 한마디로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법도 지난 4월 합의하고 사인한대로 처리하면 된다.
사학법도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취지를 무산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당은 충분히 대화할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요즘 안정기조로 접어들고 있는 각종 개혁정책들을 뒤집는 법안을 슬그머니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해 손을 보자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종부세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후퇴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한나라당 유력후보 두 분이 종부세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과 내집 마련의 꿈을 지키고 싶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입장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정치행태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기대와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 강남 일부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동요를 보이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공판중심주의를 흔드는 법안을 내거나,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원칙 후퇴와 관련한 법안도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당하고 소신이 있다면 무책임한 법안을 내 정책집행에 혼선을 초래하지 말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 그것이 공당으로서 취할 떳떳한 자세일 것이다.
오늘 오후 우리당은 렉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소속의원 워크샵을 갖는다. 7시부터 개회하고 워크샵을 시작하니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맞추면 될 것 같다. 이번 워크샵은 탈당 이후 당내 상황을 추스르고, 6월 주요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세 공유 및 우리당의 진로를 모색해 보는 자리이다. 당의장과 원내대표의 발언까지만 공개로 하고, 이후 상황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결정을 하는 워크샵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브리핑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한 경우 워크샵 끝난 이후 국회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할 것이다.
2007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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