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한·미 FTA 시대 즈음,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
“국내 남북경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남북경협 대응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
6.15 선언 후 7주년이 지난 현재, 남북 교역은 연평균 24.3%씩 확대되어 7년 만에 3.2배로 성장하였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 한미 FTA 타결 등 남북을 둘러싼 긍정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인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기대 고조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인의 모임인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는 국내 남북경협 산·학·연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한미 FTA 시대에 맞는 남북경협 대응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
이영선 한국경제학회장이 “한미 FTA 시대 즈음,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반도 정세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또한, 이석기 산업연구원 팀장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각각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정책 방향”, “한미 FTA 타결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 지정토론자로는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협본부장, 구선회 (주)KH인터내셔날 대표이사, 동명한 중진공 남북협력실장이 참여하여 각각 학계·정부·남북경협 중소기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논의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경협의 ‘시장’을 일정하게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성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지원시책 필요”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북한산업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수익성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및 공적 협력사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시장경제적인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이석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남북경협 추진 중소기업을 위해 ▲북측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환경 개선(노무·통행·통관·통신 등), ▲금융 지원 제도의 정비(입주기업 투자자금 지원, 손실보조제도 현실화, 임금체불 및 채권보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입주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원(경영·생산 및 마케팅 지원, 개성공단 외부와의 연계 확대) 등의 해결과제가 있다고 지적
또한, 개성공단 사업 이외의 남북경협 수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크게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 개선’과 ‘남북경협을 위한 대북 접촉의 효율화’, ‘남북경협 지원 강화’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시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
-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 개선’ 분야의 해결과제로는 ▲개성공단에 준하는 투자여건의 조성,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 경제협력 집적지 조성, ▲통신·통행제도의 개선, ▲금융 결제제도 구축, ▲청산결제의 이행, ▲상사중재 제도의 가동, ▲육로를 통한 물자 운송 허용, ▲방북 및 장기체류의 자유 확대, ▲노무관리의 자유 확대 등을 들었고,
- ‘남북경협을 위한 대북 접촉의 효율화’ 분야의 해결과제는 ▲경제단체를 통한 대북 접촉의 확대, ▲대북 접촉의 장으로서의 개성공단 활용을 제시하였으며, ‘남북경협 지원 강화’ 분야의 해결과제로 ▲정보제공 강화, ▲남북경협 지원 네트워크 강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언급
“한미 FTA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해결될 교두보이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당위성 부여”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FTA 타결, 남북경협에 청신호인가? 영향과 대응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현재 개성공단이 지닌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한미 FTA 타결 이후의 남북경협 추진 방향을 제시
- 남북경협에 있어서 한미 FTA의 의미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일 뿐 아니라,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
남성욱 교수는 이미 대미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청도경제기술개발구(중국 산동성)과 개성공단의 ▲산업인프라, ▲토지, ▲조세, ▲노동, ▲분쟁해결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를 통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해결될 것을 전제로 대미수출에 있어서의 개성공단의 비교 우위를 검토
- 청도공단은 통신(인터넷)·전력·토지임대료 등이 개성공단보다 유리한 편이나, 임금의 경우 청도가 75〜80달러, 개성 50달러 수준으로 개성공단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
남 교수는 한미 FTA 협정문 조항을 모두 따라야 한다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 있으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국제정치적 접근의 보완과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노력을 통해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개성공단의 운명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북미관계 개선의 로드맵과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이 남북한 모두의 공동과제라는 인식에 달려있음을 지적
- 개성공단 1〜2단계 완공 이후에는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시행착오에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본질적인 사안을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비즈니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기술,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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