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재활사업 강화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 신설되는 재활사업국 내에 직업재활팀을 설치하여 훈련기관 평가시스템 운영·직업평가도구 활용 및 공공 취업알선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재활 분야를 전문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업재활의 실효성 제고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는 더욱더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활상담사 32명을 증원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산재근로자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재근로자 욕구 충족 및 고객만족도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예방, 요양·보상과 함께 산재보험의 3대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동안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촉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개팀(재활사업팀, 9명)과 147명의 재활상담사로 매년 8만 9천여명의 산재근로자와 3만 9천여명의 산재장해인에 대해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재활사업 인프라 확충은 산재보험내에서 재활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마련을 통해 산재보험에서 재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27개 단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재보험이 현금위주의 보상체계로 운영되어 산재근로자 직업 및 사회복귀를 외면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재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보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08)』을 통해 재활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더욱더 촉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05년 42.3%에서 ’06년 45.5%로 7.6%가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60%이상 되도록 지속적으로 재활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재보험 내에서 재활사업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더욱더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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