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새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3-6개월 적응기간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종 외래 일부본인부담금제와 함께 7월부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키로 한것에 대해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서도 일선 병원으로부터 동 자격관리시스템 적용에 대한 각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이같이 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이 둘 것을 건의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회원병원 대상 병협 설문조사 결과 개발시간 부족, 시스템 불안, 인력부재, 비용소요 등으로 1/3정도의 병원이 시행일(7월)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와 인지부족으로 7월 1일 전면시행시 혼란과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협은 설문결과에서 시스템구축 단계에서 병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며 운영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적지않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복지부에 시스템운영에 따른 병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새 제도에 관한 수급권자의 인지부족은 물론이려니와 병원실무자조차 적용상 이해도가 낮아 수급권자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고 진료차질마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정부차원의 별도 민원상담팀을 통해 제도의 홍보와 교육으로 민원해소에 힘써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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