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개발 억제
·학교 이전 추진동향에 따른 학교이적지 관리방향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교 이전을 계획하면서 현재 위치보다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고, 학교이적지는 매각하여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저밀·저층의 학교이적지가 공동주택으로 개발될 경우 저층·저밀의 학교가 고밀·고층으로 개발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일조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당초 학교부지들이 주변지역 개발사업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 것을 고려할 때 고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학교이적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심의를 제한하고 학교이적지는 가급적 공원, 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등 학교이적지를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계획적인 학교 이전 추진 방안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재배치를 실시한다.
중부학군(종로·중구·용산구)·강남학군(서초·강남구) 등 일부학군은 학생수에 비하여 학교가 많은 반면 다른 학군들은 학교가 모자라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선택권이 2010년부터 확대되면 중부학군을 중심으로 비선호 학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학생거주지 분포에 따른 학교 이전 및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지원하는 등 개별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학교이적지는 매입하여 공공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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