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13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정관변경신청, 해산신고,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전자문서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조항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제3조), 법인정관변경신청서 및 부속서류(제6조), 법인해산신고서 및 부속서류(제10조),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제11조)를 주무관청에 서류로 제출할 때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함.
2)법인이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7조)를 삭제함.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으로도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이 가능하므로 규제완화를 위해 삭제함.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기획총괄담당관실(담당:김승규 사무관, 전화:02-3704-9218, 팩스: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처: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기획총괄담당관실(우 110-703)
다. 제출기한:2005년 2 월 2 일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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