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 파괴할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 즉시 철회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15일 시민사회단체공동명의로 발송한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더니 보육료 자율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만들어 의원발의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여성가족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의 94.4%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료 상승,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보육시설의 5.6%에 그치는 취약한 국공립 시설 비율로 인해 보육수요자들의 시설 선택권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들이 대거 자율화 시설로 전환될 경우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보육비용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이들이 보육료 자율화로 인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됨으로써 계층간 위화감이 커지고 사회통합은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육정책의 수장인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장하진 장관이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육료 자율화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및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보육료 자율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입법화 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 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부처와 다를 바 없는 시장논리에 사로잡힌 장 장관을 규탄했다. 또한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과 보육료 자율화 도입을 연동하여 추진하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관료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부모와 아동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즉시 폐기하고,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어 장관 불신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장대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은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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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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