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관리어업 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이는 5점 기준으로 공동체 어업인 4.06점, 관련기관 등은 3.49점으로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2월11일까지 62일간에 걸쳐 자율관리공동체 420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청, 수협, 학계 등 관계전문가 158명을 대상으로 한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자율관리공동체는 개별면접조사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는 온라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부정적인 평가는 자율관리 공동체 3.8%, 관련기관 및 전문가 6.3%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2001년 도입된 이후 7년째를 맞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율관리어업 참가 이유로 공동체의 71.2%가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관계기관 권유(11.2%), 정부의 지원(9.0%)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관련기관 및 전문가 53.2%가 ‘정부의 지원’을 들었고, 필요성 공감(29.1%), 다른 어촌계도 참가(7.6)가 그 뒤를 이어 두 집단간에 의견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관리어업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공동체(82.1%), 관련기관 및 전문가(85.4%)가 ‘어장 및 자원관리를 통한 소득증대’를 꼽았고, 불법어업 근절(공동체 14.8%, 관련기관 등 11.4%), 어업분쟁조정(공동체 3.1%, 관련기관 등 1.9%)으로 나타났다.
9개항목으로 된 측면별 평가에서는 공동체의 80% 긍정평가를, 관련기관 및 전문가 40%가 보통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측면별 평가항목 중 공동체는 어업질서 확립(89.5%), 규약준수 정도(86.2%), 어장환경 개선(86.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는 어업질서 확립(72.8%), 어장환경 개선(67.1%), 자원 유지 및 증대(59.5%)가 높게 나타났다.
자율관리어업 참가이후 소득증가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공동체가 2001년 6.7%에서 현재는 9.8%로 3.1% 포인트 상승했다.
또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공동체어업인 62.4%가 ‘부실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공동체 와해’(28.6%), ‘정부지원 없이도 운영’(8.1%) 순으로 나타나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관 및 전문가도 각각 64.6%, 31.6%, 3.2% 순으로 답했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체 어업인들은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41.4%), ‘참여어업인 인센티브 제공’(38.8%), ‘다양한 자원관리수단 개발’(27.6%)을 들었으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도 각각 53.8%, 44.9%, 43.0%를 나타냈다.
정부 지원에 대한 평가는 참여 공동체의 44.5%가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운데 지원규모는 평균 1회당 1억5000만원이 주를 이뤘다.
특히 대부분의 공동체(94.5%)가 정부지원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75.0%), 관련기관 및 전문가(65.2%)가 정부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두 집단 모두 정부의 사업집행 지침과 현실과의 괴리, 평가자료가 복잡하고 너무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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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장 김성범 사무관 이영직 02-3674-6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