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5개 유형으로 평가
현행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노력도, 참여도, 지속도 등 총 5개분야 39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주체별로 지방청의 전담지도공무원이 전자로 70%를 평가하고, 공동체 자체, 지도자협의회, 자율관리평가위원회가 각각 10%를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해 풍요, 모범, 협동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방식은 그동안 지방청간 평가자간 공정성이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를 통해 최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평가시스템은 지역간·평가자간 편차의 최소화를 위해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어업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참여유형에 맞는 평가항목을 도출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 매뉴얼을 개발, 평가자 및 공동체에 제공해 객관적인 확인서류에 근거해 평점이 부여되도록 전면 개편했다.
또한 평가방식도 점수를 부여하는 예비평가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비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본평가로 이원화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해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예비평가는 현행 방식에서 지방청의 전자평가 비중을 70%→60%로 10% 하향 조정하고, 시·도가 주관해 수협,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의 평가를 신설(30%)해 지자체가 평가에 새로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도자협의회 평가비중은 현 수준(10%)을 유지하되, 공동체 자체평가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한편, 본평가는 한국수산회에 민·관·학계로 구성된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평가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예비평가 결과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공동체별 등급을 확정토록 했다.
특히 이번 개선의 의미는 유형별 평가항목을 어업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며 평가주체별 평가비중도 업무영역을 고려하여 조정했다.
아울러 평가항목별 평가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동체가 매뉴얼을 참고해 자율관리어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9일 충남 보령시 문화에술회관에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열린다.
이날 대회에는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정무부지사,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와 수산관련 단체장, 전국 수산관계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하며, 26개 우수공동체 지도자 및 단체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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