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09년까지 地籍測量 결과도 DB화 추진
지적측량결과도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측량 결과도로서 토지이동정리 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지 현황 등이 등재되어 있음은 물론 토지이동에 따른 결정선 등이 존재한 지적측량 처리의 근간이 되는 자료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도면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됐으며 그동안 도면의 마멸과 수차례의 도면 재조제 과정을 거치면서 지적·임야도간, 도엽간, 축척간, 시·도·구·동간의 접합 불일치 현상이 발생, 잦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전국최초로 세부측량 지적원도를 기준으로 지적·임야도, 도엽, 축척, 시·도·구·동간 접합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산·학 공동으로 개발,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2006년 DB화를 완료하였다,
완료된 세부측량원도DB 자료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처리된 지적측량결과도를 비교 검증함으로서 지적연속도면의 성과를 검증하고 자료보관 및 지적도면 전국 온라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9년까지 14,600장의 지적측량결과도의 비교 검증이 완료되면 지적소유권의 분쟁해소와 지적공신력의 증진, 전국 온라인 도면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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