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 “IPTV, 방송미디어 전체 규율하는 통합방송법 틀 안에서 논의돼야”
오회장은 현재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IPTV서비스 도입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IPTV도 동일서비스인 디지털케이블TV와 같이 동일한 권역규제를 받으며 시작해야 하고 권역 확대 문제 역시 두 미디어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통신사업자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IPTV도입 법안을 제출한 것은 모든 방송 미디어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공익성이 담보돼야 할 방송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T의 자회사 분리 문제도 거론됐다. 오회장은 이미 일본, 싱가폴, 중국 등의 국가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 시 자회사 통해 진입하는 등 풍부한 해외사례가 있고, KT도 이동통신 사업 진출 시 KTF로 분리해 시작한 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방송시장에 진입할 때 자회사를 통한 진입은 유효경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5월말 현재 50만 정도의 DV(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를 확보했고, 연말까지 150만 가입자 확보를 예상했다.
한편 한미FTA를 통해 위축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국내 PP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방송인력양성, 자체제작 인프라 향상에 정부가 하루속히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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