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18분에 걸쳐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2005년 국정운영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우리의 마음은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실망과 황당함 그 자체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늘어난 일자리 중에 비정규직이 많고 일자리 품질이 나빠”졌으며, “일자리의 내용이 나빠진 것”이라고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확산이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그 해법은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실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작년 연말 투쟁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결국, 대통령은 비정규직 확산이 문제라면서 이를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착취 강화와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법안 통과로 풀 수 있다는 순논리적으로도 전혀 마지않는 해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황당한 인식이다.

국보법과 과거사법 등 개혁입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은 생각이고 정책은 정책”이라는 무책임만 말로 책임을 빗겨간다. 이렇듯 생각 따로 구체적인 정책 따로, 결국은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개혁입법은 단지 ‘생각’일 뿐이고 ‘정책’으로 실천하지 않는 ‘립서비스’였을 뿐이었다는 것이니 작년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왜 그렇게 기회주의적이었는지, 그 결과 왜 개혁입법이 좌초했는지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겠다. 지난해 대통령의 단지 ‘립서비스’에 분연히 개혁을 위해 나선 우리 국민들이 배신에 울고 갈 일이다.

한국인 납치설로 인해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자이툰 부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 파병은 “미국과의 협력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으로 “미국 또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이 그만 나가라고 할 때까지,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침략전쟁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짓밟고 지난해 김선일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 밖에도 농민문제와 관련해서 쌀시장 개방과 농가부채 등 핵심적인 사안은 언급도 안하고, 일본에서 위안부 프로그램이 축소 압력에 의해 왜곡되어 방영되는데도 일본왕의 방문을 환영하는 등 이번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황당함과 실망스러움 그 자체이다.

이번 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은 ‘립서비스’였을 뿐이며,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시킬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비정규직을 대기업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며,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이툰 부대는 미국인 원하는 만큼 주둔시킨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입장의 명확함에는 투쟁의 명확함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심하며, 반성할 줄 모르고, 황당함 그 자체인 인식을 규탄하며 이런 인식 아래 입안되고 집행되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저지하지 위해 올해도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강력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월 13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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