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표 안 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스타일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말한 김 지사는 “도민에게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유익한 일은 반드시 하는 것이 ‘김문수의 약속’이라면서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취임 초 “그런다고 되겠나”라는 주변의 체념이 “정말 문제다. 이젠 고쳐보자”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최근 이뤄진 성과들에 대한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규제개선, 교통정책, 수질관리 등 총 7개 항목으로 나눠 소개했으며, 경기북부 발전방안을 포함한 총 5가지 항목에 달하는 향후 비전도 밝혔다. 특히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했던 경기 북부지역을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경기북부 발전방안과, 방송·게임·영화·음반 등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1,000억원에 달하는 문화컨텐츠 펀드 조성 계획 등이 주목을 받았다.
“그런다고 되겠나”는 체념이 “이젠 고쳐보자”는 희망으로 바뀌다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밝힌 7가지 성과
◆ 규제개선분야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번영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41회, 청와대 및 중앙부처 정책건의 32회, 규제법률 제·개정 지원 9건 등 그야말로 규제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미약품과 팬텍 등 6개 공장의 신·증설 허용, 농업진흥지역 2,027만평 해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1년 내내 줄기차게 외쳤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와 수도권 정비법 개정, 군사시설 보호법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 김 지사의 행보를 가볍게 하고 있다.
◆ 교통분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로 대표되는 교통정책은 김 지사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가로막았던 행정칸막이를 허물고 교통분야의 광역통합행정을 실현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실시로 7월 1일부터 경기도민은 일평균 왕복기준으로 1,300원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127개소에 달하는 도로건설, 경원선 등 7개의 철도 건설,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 등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1조 9,455억원을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는 서안산 IC개통, 팔당 공도교 개통, 의왕~과천 톨게이트 개선, 중동 IC 하부교차로 개선,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의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 경기도의 상습정체구간 차량통행속도를 향상시켰다.
◆ 수질개선분야
현장경영을 강조해 온 김 지사는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현장에 배치하여 수질개선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실시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경안천 정화활동, 팔당 물환경센터 설립, 신세계와 경안천 친환경복원사업 협약 체결 등의 활약으로 2,3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수질개선 인센티브제인 팔당 물값 수질연동제를 제기 하는 등 팔당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명품신도시와 뉴타운 건설
잘 사는 경기도를 모토로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고양(원당), 부천(소사, 고강, 원미), 안양, 의정부(금의) 등 총 11개 지구에서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은 규모면에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사라진 도시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에 추진계획을 발표한 광교명품신도시는 국내 신도시중 최대의 녹지율과 낮은 인구밀도, 뛰어난 자연 환경을 내세우며 명품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동탄 2지구 신도시 선정 및 건설에도 참여, 지역개발의 주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도민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정 실천
스피드 행정, 칸막이제거 행정, 현장 행정이란 용어는 행정가로서의 김 지사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이제는 김 지사의 유행어처럼 돼버린 이 용어들은 김 지사의 업무스타일은 물론 그가 목표하는 도정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단위의 구분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소방서 신설 사업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소방서가 없던 도내 5개 시·군 모두에 소방서를 신설하도록 한 것.
이 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이면 경기도는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도청 담장을 허물고 청사를 도민들의 쉼터로 제공한 일, 기업SOS지원센터를 개설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일, 민원 콜센터를 개소해 민원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한 일등 역시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산하기관장 경영성과 계약, 영어마을의 재정 자립도를 3배 이상 높인 일,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등도 주목할만한 행정성과로 뽑힌다. 칸막이제거행정 사례로는 동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과, 광역통합행정 기반 확대 사업을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발한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은 현재 수원시와 부천시, 평택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충남간 경제협력, 경기-강원간 공동협력, 경기·서울·인천간 상생협약 등은 경기도가 선보인 대표적인 칸막이 행정 제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한미 FTA 대책마련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
경기도는 FTA 합의 발표 당일부터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한미 FTA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드림농정 10대 전략을 통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부품소재산업 육성, 통상촉진, 투자유치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타벅스를 통한 떡 판매와 해방 후 최초의 경기미 수출 등은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끌만큼 획기적인 FTA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 17개 외국기업으로부터 총 5억 3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 대학유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숭실대, 이화여대, 광운대, 한서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과 대학 유치 MOU를 체결했으며 경기도에만 없는 국립대를 설치하기 위해 국립 한경대와 재활복지대를 통합, 국립 경기대를 설립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 06년 7월부터 07년 5월까지 19만 2,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염을 통하기도 했다. 이는 전국에 창출된 일자리의 69.3%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다. 복지예산 비율을 06년 대비 2.5% 증가시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정책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수 지사가 제시하는 5대 비전
◆ 규제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김 지사의 규제 개선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물규제, 토지 규제 등 경기도를 옭아맨 각종 규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남은 임기동안 김 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할 사업은 경기북부의 발전계획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7억평에 달하는 접경지역과 8억평에 달하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주변구역을 포함한 경기북구지역을 첨단 산업단지, 교육기관, 대규모 유통단지, 친환경 주택단지, 테마파트 등이 어우러진 자족형 명품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고양-파주-개성공단을 잇는 글로벌 산업클리스터의 육성과 DMZ,안보현장,문화유적 등 북부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안보, 생태,역사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랜 세월 분단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경기북부지역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 동북아 환황해경제의 중심지 경기도
김 지사는 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파주-개성으로 이어지는 경기도의 서해안벨트를 교통, 물류, 인프라가 구비된 첨단사업과 R&D단지로 조성, 對 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중국 동부연안 30개 개발구, 9억평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광역경제특구의 도입을 위해 황해권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의 하나로 연간 23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지목했다.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물론, 철도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 교통난을 하루 빨리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명품신도시와 뉴타운 사업도 계속될 계획이다.
◆1,000억에 달하는 문화컨텐츠 펀드 조성
방송,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캐릭터 등 콘텐츠 중심의 문화정책 지원을 위해 민간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물위주의 하드웨어 문화정책에서 내용위주의 소프트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김문수 지사는 하루 평균 2.8회. 총 1,004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동거리만 총 6만 1,598km. 지구를 한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거리다. 그야말로 도내를 샅샅이 돌아다닌 셈이다. 설날과 추석만빼고 일년 360일을 일했다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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