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新 행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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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09:55

수원--(뉴스와이어)--오는 7월 1일로 민선 4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지사가 1년 동안 실천해 온 신 행정경영이 화제다. 입만 열면 스피드, 현장, 칸막이 제거 행정을 외쳐 온 김 지사의 노력이 최근 조금씩 성과를 보이자 김 지사의 업무스타일에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 경기도는 민선 4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 27건을 스피드, 현장, 칸막이제거 행정사례로 구분해 발표했다.

◆ 스피드 행정 개선사례 - 도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스피드 행정은 말 그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스피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2소방본부 신설과 소방서 없는 시·군의 소방서 설치를 꼽고 있다. 신속한 출동 및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에 있어서 스피드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취임직후 경기도에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했으며,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의왕 소방서가 개서했으며 나머지 화성시, 양주군, 가평군, 연천군에도 올 해 말까지 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시·군에 소방서를 가지게 된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는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교통난에 시달리는 도민을 위해 신설한 곳. 06년 12월에 개소한 교통정보센터는 수도권 소재 7개 유관기관의 교통정보를 연계해 인터넷과 휴대폰, ARS, PDA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방송과 교통방송을 통해서도 교통정보를 제공 도민들의 신속한 이동을 돕고 있다. 영상회의 확대 또한 스피드 행정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도와 2청사간, 도와 31개 시·군간 회의로 회의참석차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을 꾀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김 지사는 기존 월 1회 개최되던 영상 간부회의를 매주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여기에 산하기관까지 영상회의를 적극 확대해 회의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해 도민들의 민원해결에 더욱 많은 시간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 8일이나 소모됐던 여권발급기간도 4일로 단축시켰다. 인터넷 예약 접수제를 실시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안양시를 비롯한 안산시, 평택시, 군포시, 남양주시 등 4개소에 여권 처리기관을 확대 설치, 도내 여권업무 처리기관수를 총 9개소로 확대했다. 신설지역의 경우 여권 발급기간이 당초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얻게됐다. 야간공사도 빼놓을 수 없는 스피드 행정사례다. 동탄 신도시 입주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화성 반송～용인 기흥간 지방도의 공사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함으로써 당초 07년 9월 완공이었던 공기를 07년 6월로 앞당긴 것이다.

◆ 현장행정 - 탁상행정은 그만!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보여라

현장행정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서비스다. 김 지사의 취임 이후 경기도는 현장행정 서비스면에서 대폭적인 개선효과를 거뒀다.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 이른바 경기기업SOS(Speed One-stop Solution)지원센터의 개설이 대표적인 현장행정 사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을 취합한 후 처리회의는 물론 관련 법령, 제도 개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경기기업SOS지원센터는 지난 4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기업애로를 접수, 99건 완료, 107건 추진중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통기동팀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팀으로 06년 9월 신설이후 지금까지 56건의 현장점검을 통해 22건의 개선안을 시군에 제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은 도민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다. 아파트 관련 분쟁이 사라진 것을 물론 추가공사 및 소송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안전급식 기동팀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활동으로 식중독의 확산을 방지 및 유사 급식사고 재발 예방효과도 얻고 있는 사업이다. 팔당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아예 수질정책과 수질기획팀을 팔당에 배치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설치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현장업무의 신속한 수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 칸막이제거 행정 - 국민을 위해서라면 행정구분도 필요없다

‘칸막이행정’이란 말은 이제 김 지사의 유행어이자 트레이드마크가 되버렸다. 담당자간, 부서간, 지자체간 행정 구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란 판단 아래 김 지사는 지난 1년간 행정 편의적인 구분을 없애자는 구호를 외쳐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는 김 지사가 강조한 칸막이제거 행정의 대표사례다. 경기도와 서울을 구분하던 칸막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구분하던 칸막이, 버스와 전철을 구분하던 3개의 칸막이가 일거에 사라진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행정행정칸막이가 무너지면서 경기도민은 1인 평균 하루 1,300원의 환승할인을 받게 됐다. 1년 동안 꾸준히 이뤄져 온 시·도간 상생협약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06년 7월 경기·충남간 상생발전 협약, 06년 12월 경기·서울·인천 공동협약, 07년 3월 경기·서울·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후원 협정, 07년 4월 경기·강원 상생협약, 07년 6월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자체간 행정칸막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칸막이제거 행정은 도내 산하단체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경기도는 산하단체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경영비용절감 효과를 꾀하는 한편 산하단체에도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 경영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 콜센터는 상담채널의 일원화로 도민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리 저리로 전화를 돌리는 통에 짜증스러웠던 민원처리를 콜센터로 일원화해 친절하면서도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전달, 도민만족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다. 도 청사 울타리 제거도 청사를 주민 휴식장소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에 이뤘던 행정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김 지사의 스피드, 현장, 칸막이제거 행정시스템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스피드 민원처리제, 단순 반복업무 민간위탁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총 11건의 추진과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추진과제 20건도 별도로 선정해 작은 부분부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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