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로 승격되면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공식·비공식 업무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고유의 분쟁조정 업무 외에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해 저작권 기증ㆍ인증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금) 15:00에 문화관광부, 국내 11개 신탁관리 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지고 저작권에 관한 전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써의 도약을 알릴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창작물의 권리 보호와 관리, 분쟁 조정 및 교육·연구 지원 등을 담당하며 안전한 저작권 이용 환경조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 구축에 앞장서 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연락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경영지원팀 김영진 02-2669-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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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