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7년 하반기 경제정책과제’ 건의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대기업, 해외직접투자 가속화 전망
전경련이 자체 조사한 “우리나라 대기업 해외투자계획 조사(07.5월, 매출액순 500대 기업)”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계획을 가진 업체 중 57%가 올해 중, 93.3%가 3년내 투자를 실행할 계획임을 밝혀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투자대상국과 관련하여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응답한 업체가 48.8%, 29.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북미(11.9%), 유럽(6.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해외직접투자의 이유로는 현지시장 진출을 든 기업이 40.0%로 가장 많았으나, 저렴한 인건비 등 해외의 나은 경영환경이 37.6%, 6.7%는 기업규제 과다 등 국내의 불리한 경영여건 회피를 들었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현지시장 공략 강화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국내 투자환경의 불리로 해외기업의 국내직접투자는 정체된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일본 정부가 경제력집중규제, 동경권의 수도권 집중규제를 폐지하고, 기업들의 경영권방어수단을 보장하는 신회사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설비투자(’06년: 12.6%)가 되살아나고, 일본 제조업 생산거점의 U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환율 등 리스크관리 하에 내수회복세 지속에 전력
한편, 「2007년 하반기 경제정책과제」건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내수 회복세 지속성, 환율 하락 및 유가 상승, 대선정국 변수 등 우리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위협요인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회복세 지속·강화를 위한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제개혁을 통한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하반기에는 對日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적정환율(원/달러 940원대 이상) 수준의 유지가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원화 강세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심리 제거가 급선무이며, 해외자원 및 에너지개발 지원 확대, 금융산업 국제화 등을 통한 생산적 해외투자 활성화로 외환공급을 근원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최근 급증한 단기외채 관리 및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세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소세 폐지, 입지 규제 완화 등 관광·레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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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본부 황인학 본부장 02-377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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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9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