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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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7-06-28 10:59
서울--(뉴스와이어)--상호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1. 소유·지배구조 현황

2006. 12월말 기준 전체 10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 인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대주주 지분율*이 50%이상인 저축은행은 79%인 83개사로, 이 중 지분율 80%이상인 저축은행은 58개사에 달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임

대주주 지분율 50%이상인 저축은행의 수는 전년동기* 대비 7%p 증가한 것으로서 저축은행의 소유집중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5.12월말 기준 전체 111개 저축은행 대상 분석

반면 지분율 50%미만인 저축은행은 21%인 22개사로 감소

또한 개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은 61.9%인 65개사, 법인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은 38.1%인 40개사로 개인대주주는 감소하고, 법인대주주는 증가(6.6%p)

법인대주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투자가치가 상승하고, 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업무영역 확대가 가능해진 점 등에 기인

대형화 추세에서 자본력이 취약한 개인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매각하는데 반해 기업의 지분참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대주주가 직·간접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74개사(70.5%)로, 이 중 직접경영은 36개사(34.3%), 간접경영은 38개사(36.2%)

* 간접경영은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장·이사 등의 직함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형태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형태는 31개사(29.5%)

자산규모별로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저축은행은 간접경영 비중(53%)이 높은 반면, 총자산 3천억원 미만인 소형저축은행은 직접경영의 비중(48.3%)이 높음

2.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

① 대주주의 지분율과 경영성과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 지분율 50%이상인 저축은행이 지분율 50%미만인 저축은행에 비해 수익성 뿐만 아니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도 양호

다만 대주주 지분율이 80%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보수적 경영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으로 보여짐

반면 대주주 지분율 50%미만인 경우 수익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모든 부문에서 업계평균을 미달하는 등 경영성과가 낮음

참고로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0개 저축은행 중 8개사가 지분율 50%미만이었으며, 2개사가 지분율 80%이상이었음

② 대주주 형태별 경영성과

법인대주주 저축은행이 개인대주주 저축은행에 비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하나 수익성은 저조

법인대주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은 법인대주주의 자본력과 경영노하우 등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반면에 수익성이 취약하게 나타난 것은 PF대출 취급비중이 높아 충당금 적립비용이 증가하는 등에 기인

* 총 대출 중 PF대출비중 : 법인대주주(27.9%), 개인대주주(17.2%)

개인대주주 저축은행들은 법인대주주 저축은행에 비해 증자여력이 취약하고 연체율이 높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이 저조

참고로 지난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10개 저축은행 가운데 9개사가 개인대주주였음

③ 경영참여형태와 경영성과

지배구조별 경영성과는 간접경영 저축은행이 가장 우월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직접경영, 전문경영 순이었음

간접경영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ROA가 1.35%, 평균 연체율이 13.7%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부문에서 다른 경영형태 보다 양호

이는 대주주 경영이 갖는 책임경영의 장점과 경영감시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임

반면 전문경영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대주주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신경영 등이 어려워 경영성과가 저조

3. 시사점

2006. 12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①대주주 지분율이 50%이상으로 ②법인대주주이면서 ③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의 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내용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 중의 하나로 소유·지배구조를 선택하여 ’06년말 기준으로 단순 비교·분석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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