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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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1:01

서울--(뉴스와이어)--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출채권유동화(합성CLO), 기술가치보험, 이차(利差)보전 등 새로운 정책대안이 소개됨

‘07.6.28(목) 15:00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최, 산업자원부·우리은행·기술보증기금 후원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음

본 포럼에는 산자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철 원장, 우리은행 송기진 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남형 이사를 비롯한 학계, 금융기관, 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함

* 주제발표 :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서울대 이창용 교수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승일 박사
·「기술평가시스템 개선 및 기술가치보험 도입방안」 서강대 남주하 교수
·「신바젤 도입이 기술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세대 손소영 교수

산업자원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술혁신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융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서울대 이창용 교수는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 지원방식 대신,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되, 정부가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시장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승일 박사는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중은행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대출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채권 유동화방식’과, ‘이차(利差)보전방식’을 제시하였음

* 대출채권유동화(CLO) :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자산을 보유하면서, 신용위험만을 유동화증권을 통해 시장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

* 이차(利差)보전방식 :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적정 수익률을 보전

서강대 남주하 교수는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가치보험제도」를 소개하였음.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정책보험제도로써,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책임과 위험분산의 원칙을 지키면서, 기업의 부도시에도 기술력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이 갖게 함으로써, 기술력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함

연세대 손소영 교수는 新바젤 도입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자금조달 양극화가 심화되어, 기술금융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술력 중심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모형의 구축과, 전문적인 기술평가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한편, 산자부는 본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의 도입타당성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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