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첫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지 못했다”면서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됐으며,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도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되며,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전략산업화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 발전 △개방과 혁신을 통한 경제 선진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 “지난 한 해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다”며 “새해에는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우리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 경제회복을 통해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면서 “정부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계획도 조기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 상호간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상 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는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등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와 관련,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민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 도입 △서민·중산층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저리 장기대출 시행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갖추는 ‘선보호제도’ 시행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 직업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와 의식, 사회전반의 문화 선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야 하며, 시민의식도 성숙돼야 한다”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부패 청산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할 고개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부패도 문화”라며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시민적 통제야말로 부패 추방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내외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국보법·과거사문제 처리,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와 관련한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에 매달리면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해결돼야 하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6자회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보안법과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며 정책추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와 관련해 해당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뜻”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사와 관련한 도덕성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부패방지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생각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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