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미FTA 문제는 환율폭락, 정부는 환율대책 세워야”
심상정 의원은 “정부자료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보면 FTA관련 정보제고와 각 지역별 FTA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요한 환율대책이 빠져있다”면서 “수출 중소기업이 환율손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질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정부는 이미 환율방어를 하면서 26조원의 누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고 환율하락은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특히 나프타 타결 이후 2년만에 외환위기를 맞았던 멕시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와 함께 CGE모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CGE모형은 변동성 증가와 환율효과를 일부러 뺀 모형이고 이를 고려하면 GDP가 감소하는 결과도 가능하다”면서 “생산성 상승을 전제한 CGE 모델 결과로 GDP 성장률 7% 운운하는 것은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질의 전문이다.
○ 한미 FTA로 인한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 오히려 손실
한미 FTA 체결로 수출 기업들이 이득을 얻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 정부도 그렇게 선전해옴. 그러나 과연 수출 기업들이 이득을 얻을까?
한미 FTA로 수출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수익이 늘어날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도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임. 그 이유는 환률 하락 때문임.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부품회사가 1년에 10억 달러(100,000개 × 10,000$로 가정)를 수출해서 7%의 이윤율을 올린다면 연간 7,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얻을 것임. 만약 환율이 930원이라면 순이익은 65억 1,000만원일 것임.
그런데 수출량이 10% 증가하고 환율이 10% 하락한다면 이 기업의 수익은 어떻게 변할까? 수출은 110,000개일 것이며 따라서 매출액은 11억 달러일 것임(미국시장에 대한 공급 증가로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하락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무시함).
이윤율이 7%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77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것임. 환율은 10% 하락하여 837원일 것임. 그럴 경우 원화로 표시한 이 기업의 순이익은 64억 4,490만원일 것임. 이 기업은 수출량이 10% 늘어났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6,510만원이 감소함.
○ 한미 FTA로 큰 폭 환율하락 예상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향후 15년 동안 연간 23~32억 달러 순유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것임.
멕시코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멕시코의 경우 NAFTA가 타결된 1992년 이후 외국자본 유입이 급속히 증가함<표1>. 1992년에 236억 달러 유입, 1993년에 328억 달러 유입. 1994년부터 유입속도 둔화. 1994년 말에 외환위기.
당시 멕시코의 외환보유고가 1992년 189억 달러, 1993년 251억 달러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외국자본 유입은 엄청난 규모였음.
외국인 투자도 직접투자보다 포트폴리오투자 쪽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큼. 멕시코의 경우도 NAFTA 타결 이전에는 직접투자 비중이 높았지만 타결 이후에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직접투자보다 4~6배 많았음.
외국인 투자의 급증은 환율을 하락시킬 것임. 멕시코의 경우 NAFTA 이후 외국자본 유입 급증으로 환율이 20% 이상 고평가 된 것으로 전문가들(제프리 삭스 등)은 추산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한미 FTA 타결 이후 외국자본 유입 급증으로 환율의 자유낙하 가능성이 있음. 위에서 수출기업 손익을 계산할 때 가정한 10% 환율하락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임.
○ 정부, 환율낙하에 뾰족한 수단 없어
문제는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환율이 하락하면 정부는 수출업자들의 요구를 들어 환율방어에 나설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사실.
정부는 이미 환율방어를 하면서 26조원의 누적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표2>. 이 때문에 추가적인 환율방어에 두 손일 묶일 가능성이 큼.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했을 선도거래도 큰 부담임. 환율방어는 외평기금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임.
○ 환율하락은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환율이 자유낙하할 경우 헤지가 가능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헤지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환율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큼.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들은 수출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순이익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음.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결국은 전체 기업들의 이윤율이 하락할 것이고 이윤율 하락은 머지않아 생산감소->수출감소-> 경상수지 적자 누증으로 이어질 것임. 멕시코가 바로 그랬음.
멕시코는 1992년 NAFTA 타결 이후 외국자본 급속 유입-> 환율하락-> 수출 감소 -> 경상수지 적자 증가 -> 외국자본 이탈 -> 1994년 외환위기라는 전형적인 길을 걸음. 멕시코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2년과 1993년에는 각각 244억 달러, 234억 달러로 급증함.
우리의 경우도 환율하락 -> 기업 수익성 하락 -> 생산감소, 수출감소 -> 경상수지 적자 증가에 의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질의)
- 정부자료(한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18p)를 보면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o FTA 관련 정보제고, 기업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조치 증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 각 지역별 FTA 종합지원센터 설치
o 대미시장 유망품목, 미연방정부조달 등 신규 유망틈새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o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공동물류센터 확대, 종합비지니스 센터 구축 등 중소기업의 현재 네트워크 구축
- 그러나 중요한 대책이 하나 빠져 있음. 환율에 대한 대책이 바로 그것임.
- CGE 모형에서도 FTA에 따른 변동성 증대 효과와 환율효과는 빼고 있음. 기본적으로 CGE 모형이 개방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임. 변동성과 환율을 고려하면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음.
- 먼저 확인할 것으로 한미FTA로 외국인투자(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외국자본이 늘어나고 정부의 주장대로 수출이 늘어났을 경우 환율은 어떻게 되는가?
- 지난해까지 외평기금의 누적적자는 26조원에 이름. 환율하락에 속수무책일 가능성 큼. 환율하락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기업들의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 있음. 그럴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가?
- 환율이 하락할 경우 대기업의 헤지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중소기업들의 헤지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 중소기업들의 환율헤지 능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런데 환율헤지에 대한 대책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 나프타 타결 이후 2년만에 외환위기를 맞았던 멕시코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KDI의 유종일 박사는 이런 금융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외환세이프가드를 주장하고 있음. 외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은?
CGE 모형은 변동성 증가와 환율효과를 일부러 뺀 모형
이를 고려하면 GDP가 감소하는 결과도 가능
스티글리츠는 경제학자들이 CGE 모델을 상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경제학자들은 개방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이 가정 자체가 논쟁거리라는 것. 다시 말해서 개방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량경제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
저명한 경제학자들 가운데 삭스&워너는 개방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또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드리게스&로드릭은 개방이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 저명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개방과 생산성의 관계는 합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CGE 모델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투자서비스나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불안정성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뤄진 사항. 변동성 증대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것도 이견이 없는 사실.
따라서 CGE 모델에 생산성 상승 가정을 도입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면 변동성 증대는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 그런데 CGE 모델은 거꾸로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자의적인 가정만을 도입.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변동성을 고려하면 개방이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즉 변동성 증대의 영향이 생산성 증대의 영향을 압도한다는 것.
생산성 상승을 전제한 CGE 모델 결과로 성장률 GDP 성장률 7%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숫자놀음으로 장난하겠다는 것. 이런 연구자들은 연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함. 연구계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도움 될 것.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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