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년기자회견의 90% 정도를 경제에 할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경기순환적인 문제와 경제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같이 언급을 하셨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으로서는 당정협의와 입법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 당에서 생각하는 경제정책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당 의원과 당원들도 합심해서 함께 할 것이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실용주의적으로 많이 전환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실용주의라기보다는 경제현실을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각 분야별 대책과 문제를 짚었다고 생각한다. 담론이나 이론, 이념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만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싶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관련하여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미래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재계나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본다.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보면 대기업이나 잘 되어가는 첨단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등 마음껏 뛰도록 하고,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서비스업 등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형 기업이라든지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도와주고 그런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이 동반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 자신감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도와주되 기업들이 뛰도록 한다는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합투자계획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가능하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민자나 기금 등 다른 자금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자면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타당성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정부가 미리 서둘러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투자의 흐름이 안 떨어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업간 양극화 현상뿐만 아니라 근로자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근로자들의 소득수준과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수준, 대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소득수준, 대기업의 비정규직 소득수준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나고 있다. 기업도 살리면서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전체 근로자를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해야 한다.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벌써 기차에 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떠나면 안 된다. 많이 타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연성을 갖기 위해 일부 양보도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본다.

우리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차이를 좁히기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파견근로자 문제 입법은 금년 상반기에 할 것이다. 가능하면 2월이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일정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이 필수적인데 개방형 통상국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대통령도 경제에 올인하고 우리당도 경제 살리기, 경제 발전,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 일 시 : 2005년 1월 13일(목) 11:50
▷ 장 소 : 쉐라톤 워커힐


2005년 1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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