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용 ‘커넥터 플러그’의 관세 품목분류?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I/O Connector Plug”는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품으로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의 전원선 끝에 부착되어 충전기와 휴대폰사이의 전기회로를 접속해 주는 커넥터 역할을 하면서, 발광다이오드의 색깔로 휴대폰 배터리의 충전상태를 표시하고, 또한 휴대폰 배터리에 양질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충전기의 전원선을 통해 유입되는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충전기 전체 구조쟁점물품 상세구조
본 물품은 관세 품목분류상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이 아닌 플러그와 소켓(HSK* 제8536.69-9000호)으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휴대폰용 배터리 충전기의 부분품(HSK 제85046.90-1000호)으로 분류될 경우 0%의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중 관심 대상이었다.
이날 품목분류위원회는 본 물품이 휴대폰 충전기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 전기회로의 접속뿐만 아니라, 충전상태 표시와 잡음제거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어 단순히 전기회로를 접속하는 커넥터의 범위를 벗어남은 물론 충전기의 기능에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HSK 제8504.90-1000호(관세율 0%)에 분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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