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의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친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으로 학생간 차별을 조성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계급재생산 기제로 전략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고육 기회를 확대하는 기회균등할당제나 계층할당제 등을 도입해 돈이 없어도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다만, ‘정원 외’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이왕 할당한다면 ‘정원 내’가 맞고, 또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계층할당 기본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회균등할당제’는 심상정 후보가 지난 5월 발표한 교육공약 중 ‘계층할당제’와 비슷한 맥락의 제도로, 심 후보는 “입시경쟁 지옥에 빠진 학생을 구하기 위해 수능을 폐지하고 개방형 입시제를 실시하며 ‘계층할당제’를 도입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시경쟁과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육현실, 맡길 데 없는 아이들의 문제, 싸구려 공교육, 교육과정 관료화 등을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5대 문제라고 진단한 심상정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폐지.개방형입시제 도입 ▲유아부터 취약계층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반값등록금 실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공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문화부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을 뼈대로 하는 ‘믿음직한 공교육 만들기’ 종합5대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 현실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승자독식 경쟁논리를 고착시키는 ‘시장주의 교육’이 되고 있다”면서 “승자독식의 시장주의 교육을 넘어 인문과 연대를 배우는 사회적 교육으로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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