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대변인 : 6월 28일 <청와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성대경」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내정하였다. 구체적인 인선 배경과 경력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간단하게 이력만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대학원장을 역임하셨다.
오늘 아침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청와대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일 축하 케이크와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 상당히 의도가 강한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이 한 기사들이 있었다. 저희의 반론은 기사내용 속에 숨겨져 있고, 제목은 김희정 의원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다.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질의를 받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오늘 국방부에서 국회에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 계획서를 냈는데, 임무 종결 시한 결정을 9월로 연기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시한 자체가 핵심이고 시한이 없으면 종결 계획서가 의미가 없는데 그 계획서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결정을 9월로 연기한 게 미국 입장, 그리고 이라크 진출 전망,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다.
▲ 대변인 : 오늘 오전에 임무 종결 계획서가 국회에 보고되었다. 어제 늦게 최종적인 보고서가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도 국회에 낸 동의안의 동의 조건에 “2007년 중에 이라크 정세,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이툰부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2007년 내에 임무를 종결하는 계획서를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국회와의 약속을 존중해서 6월 30일 이전에 임무 종결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오늘 제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상황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오늘 아마 이미 국방부에서 밝혔겠지만, 한 5가지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파병 목적이 달성되었느냐, 이라크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 동맹국의 동향은 어떤가, 그리고 이라크 및 미국의 입장, 그 다음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상기 고려사항들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철수를 결정하게 되면 철수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90일 정도로 충분하다고 국방부에서는 보고 있다. 그래서 9월까지 정도면 상황이 좀 더 명료해지고, 필요한 경우 이라크에서 부대를 철수하는 것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9월에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보충질문인데, 작년에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갖다가 의결할 때 올해 내에 철군한다는 것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아닌가?
▲ 대변인 : 아까 문건을 읽어 드렸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 동의안이 나왔을 때 국방위에서 토론이 있었다. 그 토론 내용들을 보면 국방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그때 내용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유효하다는 게 올해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그 말씀 말인가?
▲ 대변인 : 당시 국방장관의 발언은 그렇다. “2007년 중 임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의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때 이런 질의도 있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국방장관은 “확정적인 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내년 중으로 임무를 종결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오늘 제출한 국방부 보고 내용에 임무 종결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파병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나?
▲ 대변인 : 9월 달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다시 확인한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그 말이 그 가능성도 배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로 미룬 것 아닌가?
▲ 대변인 : 가능성 자체를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워낙 복잡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국방부장관이 한 발언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석해 주시고, 9월 달에 판단하고 연말까지 철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 드리면 될 것 같다.
- 성기홍(연합) 기자 : 혹시 미국 측으로부터 파병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
▲ 대변인 : 저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는 없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시켜 드릴 것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지금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나? 그리고 있다면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를 순차적으로 여나? 그리고 그게 되면 6월 30일 서명은 예정대로 하나?
▲ 대변인 : 시간적으로 거꾸로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6월 30일 날 기존 합의안, 협정안에다가 최근의 추가협의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남아 있지만, 그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기존의 협상안을 가지고 서명을 한다. 6월 30일, 미국 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USTR 대표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다. 그건 변함이 없고.
다만 추가 협의해 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간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미국 대표부와 협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아직은 협상 과정중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을 노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내일까지는 어떻든 저희가 밟아야 될 절차가 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라는 세 개의 절차가 있다. 앞에 두 가지 회의는 어떤 형식으로든―시기가 확정돼 있지 않지만―내일 중에는 열릴 것으로 본다.
- 서양원(매경) 기자 : 하나만 더 하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청주에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상인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깎아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석동 차관과 더불어 KT 남중수 사장한테 KT 차원에서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KT는 법적으로 금융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KT 기존 시장의 주주들도 그런 할인 동참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한국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걸 해야 한다고 사실상 강압 비슷한 걸 하셨던 것 같다.
▲ 대변인 : 강압?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강압…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
▲ 대변인 : 어제 KT 통신료 문제는 저희가 평소에 다듬어 왔던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가지신 아이디어였다. 그런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어제 분위기… 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나 사후에 들었던 내용을 볼 때 그것이 강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KT 통신료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한 건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데, 깎아줄 때 카드사들이 깎아주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인데, 전혀 관련 없는 KT가 그것을 깎아줄 수 있는지, 그게 영업적인 관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납득이 잘 안 돼서… 한국식이라면 가능한지….
▲ 대변인 : 확대 해석하지 않아 주시면 될 것 같다.
- 강성주(전북도민일보) 기자 : 도로공사 사장 임명 건 검토하고 있나? 지금 시중에 알려지기로 2배수로 압축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그에 대해서 답해 달라.
▲ 대변인 : 대개 아시겠지만, 인사는 저희가 확정된 시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제 개인적으로는, 워낙 여러 가지 인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 사장 인사 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한다.
- 임동수(MBN) 기자 : 어제 이광재 의원이 춘천에서 기자들을 만나 평창에 대해서 득표 전략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데, 그 범위가 좀 도를 지나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려 달라.
▲ 대변인 : 제가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다. 오히려 아시면 어떤 생각이 문제인지, 저에게 질문한 초점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 임동수 기자가 알고 하시는 건가?
- 임동수(MBN) 기자 :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도를 좀 벗어났다는 얘기가….
▲ 대변인 : 그것은 청와대가 해명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발언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 임동수(MBN) 기자 : 그게 하나의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한 정치인의 발언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 대변인 : 지금 임동수 기자도 내용을 모르시고 저도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 오점곤(YTN) 기자 : 어제 청주에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청주 오찬에서 말씀하시기를, 충청북도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올해부터 일정 수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생을 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대변인께서 전해 오셨는데, 두 가지를 드리겠다. 그 말씀이 일단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 공기업에 대한 검토 지시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단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청주는 제가 직접 수행을 가지는 않았다. 그 내용은 들었다. 그 발언은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셨을 때 제주도 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공기업, 제주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던 공기업 사장들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을 한다면 그 지역사회, 지역의 대학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지역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 관계가 중요하니까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정책들을 검토해 보라는 제안이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반복하셨고 일단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끌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권고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무리 없게 이루어지는 방안은 없는지를 해당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오늘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보도가 있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을 드린 것 같다. 그래서 제출이 됐고, 저희 논평은 그대로 유효하다.
- 정연욱(동아일보) 기자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몇 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 백악관 NSC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에 무척 당혹스럽다.’라는 이례적인 논평을 냈다. 정부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어떤 대응이나 입장을 내놓으신 일도 없는데, NSC 발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 대변인 : 먼저 NSC 발표를 했다는 보도가 아마 CNN과 AP쪽에서 있었나?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발표였나?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아마 익명의 고위 관리 논평이었을 것이다. 논평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나? 결국에는 미국의 NSC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방부나 합참도 대북 군사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국방부가 사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인데, 어제 청주에서 대통령님 발언 중에서 재래시장 상인들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 정치적 결정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 시장 쪽에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니냐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과, 실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나, 내부적으로?
▲ 대변인 : 정치적 결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좀 그렇다.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카드 수수료를―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카드 수수료를 단지 시장 논리에다 맡기다 보면 당연히 대형 유통업자들에 비해서 영세 유통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특히 재래시장의 상인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거라고 본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카드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수차례 내부 지시도 있으셨다. 7월 달쯤에, 7월 초가 되겠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이미 의뢰해서 올 2월 달에 공청회를 통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 및 원가 산정 표준안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정책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신승근(한겨레) 기자 : 오전에 영상 메시지 보면 대통령께서 퇴임 뒤에 시민 주권 사회 실현 운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오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범주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하시고 어느 부분에 기여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명확히 해 달라.
▲ 대변인 : 취지는 여러 번 말씀하셨다.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발언이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과제들이 남아 있고,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하더라도 이러한 운동들은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전개되어 나가야 하고 거기에 대통령님께서 참여하시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직 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아주 창의적인 길들까지 열려 있다고 본다. 질문하시면서도 아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질문하신 것 아닌가 싶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성기홍(연합) 기자 :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 조금 전에 <청와대브리핑>에 홍보수석실 명의로 “이명박 전 시장은 청와대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 논평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난 24일 날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 다음 날 대변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4일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전 시장에게 사과하라는 이런 논평을 밝히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역시 어제 청주 재래시장 보고회에서 말씀하셨던 KBS 시청료 수신료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 이 부분이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실린 발언인지 묻고 싶다.
▲ 대변인 : 일단 이명박 전 시장은 청와대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글이 이미 올라갔나? 최근 저희가 며칠 봤다. 한 며칠 전까지 청와대 공작설과 청와대 지시설을 이명박 후보측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는 선관위가 이명박 씨측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을 가지고도 저희들을 그것이 마치 관권선거라고 몰아붙였다.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저희 대통령한테도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할 정도이다. 선관위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집단이 아님은 분명하다. 아마 선관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선관위에 대한 모독일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대목이다. 이미 대운하 문건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았다, 공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뭐―저희는 원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알고 있었지만 거의 드러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 없이 다른 이유들을 끌어들이면서 관권선거가 마치 계속되고 있는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앞에 얘기했던 정부 대운하 관련한 부분들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다른 핑계를 두어서 초점을 회피하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다. 뭐 다른 의혹을 제시하는 거야 일단은 자유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그 주장 때문에 약 일주일, 열흘간 모든 지면을 뒤덮었다. 모든 국민이 그런 주장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뜻이다.
그리고 KBS 수신료 문제는, 어제 충북지역 가서 토론하실 때의 환경을 우선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V 수신료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소 가지고 계시던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 진지한 TV 수신료에 대한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어제 충북에 가서 재래시장 정책 토론을 하는데 토론자로 나선 분 중에 한 분이 KBS 재래시장 순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그 분이 얘기를 하도 재미있게 하셔 가지고 KBS가 저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런 공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KBS 수신료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KBS랑 나랑 언론과의 사이에서 사이도 안 좋고 싸움도 있지만 그래도 옳은 일은 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였다.
그러한 환경에서 나온 말씀이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KBS 수신료는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 그 부분이 현실화돼야 되겠다는 생각 또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 방송위원회, 그리고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게 돼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기자 : FTA 시한이 촉박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다.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서 부여받은 무역 촉진 권한, TPA 그게 지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의 하나 TPA가 연장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6월 30일 날 서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것은 만의 하나가 아니라 100만의 하나쯤 되는 것 같다. 내일 모레인데 아직까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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