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올해 일자리 창출은 25만∼30만개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정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 자영업 및 건설 부문 등에 대한 연착륙 대책이 요구되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체감고용사정 악화

최근 3년간 우리 경제의 고용사정은 조금씩 악화되어 왔다. 2002년 3.1%였던 실업률은 2003년에는 3.4%로, 지난해에는 3.5%로 높아졌다. 2003년에는 일자리가 3만개 가량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가 더 크게 증가해 오히려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아진 바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가 체감 고용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실업자에다 구직단념자, 그리고 1주일에 17시간까지의 취업자를 더해 조정된 실업률을 구하면, 최근 조정 실업률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과 2004년을 비교할 때 공식실업률은 0.1%포인트 증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정 실업률은 0.4%포인트나 높아져 체감고용사정 악화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일자리 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은 17시간미만의 파트타임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1/4분기부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건설업의 고용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비스업 부문은 2003년 하반기 최악의 상황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서비스부문 가운데 도소매업은 2002년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숙박업은 지난해 3/4분기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현격히 둔화되고 있다. 도·소매와 음식숙박, 건설업 등에서 고용이 위축되면서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매우 악화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5세~29세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2003년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7%대 초반 수준이며,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실업률은 2%대에 머무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비중은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데 힘입어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11월 49.5%에서 지난해 11월에는 48.5%로 줄어들었다.

2005년 일자리 25~30만개 증가할 듯

올해 고용사정은 지난해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4.7%에서 3%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유발 취업자 규모를 계산해 보아도 올해 일자리 창출은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저하된다 해도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대신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내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사정은 지난해만 못 할 것 없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업유발효과를 고려해도 수출증가폭의 둔화가 내수증가폭보다 훨씬 커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취업자 증가치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수요부문별 전년비 증감액과 한국은행이 2000년 기준으로 발표한 해당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서 구한 것이다. 2005년의 이론적 취업자 증가치는 당연구원의 각 수요부문별 전망치를 근거로 계산했다. 실제 취업자 증가치가 이론적 취업자 증가치보다 작은 것은 최근 수년간 자영업 창업이 줄어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감소한데다 산업구조상의 변화로 실제 취업유발효과가 2000년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간의 추이자료를 가지고 2005년 취업자 증가치를 예상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론적 취업자 증가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날 때 실제 취업자 증가치가 늘어났고 이론적 취업자 증가치가 줄어들 때 실제 취업자 증가치가 줄었다는 사실이다. 2005년의 경우 이론적 취업자 증가치 68만 4천명은 2004년의 이론적 취업자 증가치 99만 명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이렇게 볼 때 올해 실제 취업자 증가치는 지난해의 실제 취업자 증가치인 약 40만 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그 수준은 대략 25~3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고용사정 악화 하반기 다소 개선

올해 고용사정은 분기별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경기와 동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고용사정 악화가 두드러지고 하반기에는 비정규직의 고용증가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상반기에는 위축되고 하반기에 가서야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고용이, 고졸보다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나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고용상황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수요부문들이 성별·학력별로 고용을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취업유발 계수를 보면 소비 및 투자로 이루어진 내수부문의 취업유발 계수가 여성과 저학력 및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취업자 증가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올해 취업자가 30만 명가량 늘고 경제활동인구가 과거 5년간 평균 경제활동인구 증가치인 34만 명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3.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상대적 호조, 도소매와 기타서비스 등 어려움 예상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악화된다고 할 때 부문별·산업별 고용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사정은 전반적인 경기 요인이나 취업유발 효과 등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별 고용환경은 특정 산업의 업황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석유화학 산업 전망이 좋다면 석유화학부문의 고용사정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1인당 부가가치 기준을 들 수 있다. 어떤 부문의 1인당 부가가치 산출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고용사정이 양호하고 산출이 적으면 고용상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의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통계를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면 1인당 부가가치와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1인당 부가가치가 낮고 부가가치 증가율도 낮은 부분의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제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이·미용과 세탁 등 기타서비스업, 그리고 광고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비롯한 사업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부가가치가 1천만 원을 넘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고 지난해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금융보험업의 고용사정도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봉제, 기타전기기계 등도 어려워

위에서 행한 분석의 한 가지 문제점은 제조업이 전체로만 나타날 뿐 산업별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조업 각 부문에 대한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재무비율에 근거해 전망할 수 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중요한 성과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이자보상비율이란 영업이익을 지급이자로 나눈 배수로서 대체로 수치가 높을수록 그 기업의 성과는 좋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업종은 그만큼 고용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자보상비율 수준과 최근의 이자보상비율 추세를 고려해 고용사정이 개선될 산업과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나타내고 있는데 섬유나 가죽·가방, 봉제, 기타전기기계, 부동산 등의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유와 1차 금속, 조립금속, 전자부품, 통신장비, 자동차 등은 이자보상비율도 비교적 높고 그 추세도 개선되고 있어서 비교적 고용사정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해야

앞에서 연내 40만개까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가 아닌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 정도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최근 정부가 사업예산의 59%인 100조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예산의 조기집행에 더해 종합투자계획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조치와 경기회복간, 그리고 경기회복과 고용회복간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문별·산업별로는,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들 부문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혜택보다는 향후 사업전망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 대출만기연장과 경쟁력 확보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가 낮아 고용악화 가능성이 높지만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부문의 추가적인 연착륙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고용의 질이 문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40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의 비정규직이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체감고용경기는 악화되었고 구매력 증가를 통한 내수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 수요를 국내 수요로 전환하기위해 레저와 교육, 의료부문 등에 대해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개방조치를 취한다든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지원을 적극화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의 예가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라든가 semi-retire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적극 검토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고 도전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통한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경쟁력을 지닌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등이 지속적인 추진과제가 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김기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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