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윤호중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관련
오늘 한미FTA 추가협상이 마무리 됐다. 그리고 내일 양쪽 통상장관이 워싱턴에서 FTA 협정문에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당은 그동안 4월 2일 한미FTA 잠정합의의 기본 골격과 양국간의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지적해왔다.
정부 측의 잠정보고에 따르면 환경.노동분야에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대 요구에 대해 추가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환경.노동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규제가 강화되고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
다만, 무역 분쟁의 요건이 되거나 국내의 논란사항이 양국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사태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비준 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조기에 결정할 계획이다.
2007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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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