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보도내용(제일경제신문, ‘05.1.13, 8면)

중소기업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라 11개조합의 12개 물품에 대하여 4월1일 부로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해당 조합들은 중기청의 결정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 행정소송 등을 준비중임

이와 함께 조합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중기청의 이번 결정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방적인 처리이며, 해당조합들로부터 소명자료도 받지않았다“

“추천기관인 중기협중앙회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06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경쟁제도가 함께 시행됨에도 이에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계를 도외시한 처사“ 라고 함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중소기업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정제외 사유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04.8.12.부터 11.30일까지 관련 조합과 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당사자들에게 직접 소명을 청취한 바 있음

이에따라 물품지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당행위 및 법규정 위반행위가 명백한 11개 조합 12개 물품에 대하여는 금년 4월1일부터 지정제외, 규정위반 또는 부당행위는 지적되었으나 비교적 단순하고 경미한 20개조합, 31개 물품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임

따라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인용보도는 사실과 다름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지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추천을 검토하여 관련부처, 조합대표,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중기협 중앙회의 추천은 지정을 위한 절차사항이며,추천된 물품을 모두 대상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금번 결정이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결(’04.12.29) 등 적접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음에도 “중기청이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임

또한, 4월1일부터 지정제외 되는 11개조합의 12개 물품은 해당 조합이 물품지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당행위 또는 법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결정된 것임

해당 조합의 경우 매회계연도말에 다음연도의 물품지정을 위한 중기협 중앙회의 추천시 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중앙회에서 최근 중소기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여 옴에 따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더 부여한 것임

한편,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로 제도를 폐지하되, 관련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을 마련하여 ‘0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법률개정을 마친 바 있어, 법규정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경쟁전환시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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