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보수양당의 사립학교법 개악을 규탄한다”
사립학교법 개악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사학의 족벌적 운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사립학교법을 개정이전으로 돌려놓았다.
사립학교법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가 돈벌이 수단이 되거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수많은 부모와 학생, 교사의 바람이 담겨있는 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부패사학의 편에 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버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 개악합의는 교육개혁을 향한 국민 바람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을 개혁의 유일한 성과로 자부해 왔다. 그런 정당이 스스로 사립학교법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정치적 자기기만이며, 국민 배신이다.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악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다수 국민의 편에 서서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이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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