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히신 국정방향 즉,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양극화, 지방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등 보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의 강화는 매우 적절하고 지당하다.

본 의원도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위와같은 국정방향이 제대로 자리잡히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각오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분들께는 괜한 발목잡기나 소모적 정쟁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국리민복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것을 진정으로 당부드린다.

대통령이 지적하셨듯이 올해의 주 정책적 목표는 경제살리기임은 틀림없다. 다만 여기서 경계할 것은 경제살리기가 곧 재벌이나 대기업, 극소수 특권층의 권익의 방어나 확장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어렵다보니 전경련등 재계나 대기업, 특권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그 틈을 타 종전 우리 경제질서의 그릇되고 왜곡된 부분을 고치고자 어렵게 마련된 주요 개혁정책들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곳곳에 하고 있다. 예컨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및 증권집단소송 시행 유예, 종합부동산세의 당초 취지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의 법안 마련, 총액출자제한 완화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경제살리기에 힘쓰고자 하는 것은 재벌이나 대기업, 극소수 특권계층에 대한 권익 보호에 있지 않다. 민생경제가 바로 경제살리기의 핵심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생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데에는 재벌이나 대기업, 극소수 특권층이 경제질서를 어지럽혔던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경제살리기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주요 개혁정책이 퇴색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며, 이런 때일 수록 그 본래의 취지는 그대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나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기업살리기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재계나 대기업, 극소수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행태를 가끔 보이나 이는 매우 경계하고 경계할 일이다. 노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과반정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그때의 뜻과 바램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될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벤쳐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덕R&D특구는 바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서 그 성패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는 대덕R&D특구의 성공을 위하여 전국가적 자원과 노력의 집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대덕R&D특구관련법이 제정된 이상 그 성공을 위해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의 집중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과업은 바로 행복한 서울만들기와 고사직전의 지방살리기등 전국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과업 차원에서 수립된 것인 만큼 그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지금 신행정수도 특위등 정치권 일각에서 과학교육중심 및 기업도시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또는 몇몇 행정부처의 이전을 포함한 자족도시등 몇 개의 안이 유력한 듯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충청권 민심 달래기라는 저급한 정략적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결코 채택될 일이 아니다.

공주연기지역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권의 이해관계나 자존심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그러한 당초의 취지가 그대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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