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대통령이 죽인 민주주의 서민경제, 국회와 국민이 살리자”
오직 대통령의 결단으로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한 사례는 세계 통상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통째로 잡아먹을 ‘괴물’이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데도 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온 몸을 불살라 저항을 하든 말든 대통령은 과감히 밀어붙였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대통령이 앞장서 휴지조각에 불과한 비자쿼터와 한국의 통상정책과 줏대를 맞바꿔버렸다.
대통령의 일방통행 고속질주로 만신창이가 된 것은 다수의 가난한 서민이고, 서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이자 우리의 줏대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 협정문 서명은 세계 통상협정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국회 비준과 국민의 동의를 거치는 더 큰 절차가 남아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죽인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국회와 국민이 살려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한미FTA협정문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협정문을 뜯어볼수록 한미FTA협상이 대한민국 미래를 절망으로 빠트릴 ‘괴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럴수록 국회는 결국 비준 거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국민 역시 선택할 시점이다. IMF 이후 삶이 더 고단해지고 불행해졌다면 한미FTA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서민으로 갈라낼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누구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원천무효를 다시 한번 천명하며 국회 비준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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