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입원진료비 1인당 83만원 전액 공단 부담
2006년도 6세 미만 아동 입원 급여비는 3,838억원이 지급되어 전년 대비 39.84%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20%→면제)로 인한 보험자 부담의 증가와 기존 정상신생아 진료비용이 산모 진료비로 합산 청구되던 방식에서 별도 분리 청구로 6세 미만 아동의 급여비 지급실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입원 환자수는(‘06년 상반기 기준)는 2005년도에 비하여 4.86% 증가했는데, 연령별로는 2세가 12.17%로 가장 높았고,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이 12.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세 12.17% > 0세 11.43% > 1세 5.85% > 5세 1.47% 증가
- 병원 12.77% > 의원 10.03% > 종합병원 4.81% > 종합전문 0.52% 증가
- 이는 적용인구수 대비 수진자수 비율로 비교한 결과 12.99%(7.09%→8.01%)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수진율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급여확대 후 실제 의료이용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 상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 진료실적을 비교한 결과, 총 진료비는 11.62% 증가하였고, 수진자 1인당 진료비는 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3% 증가하였고, 입원일당진료비는 3.82%의 증가율을 보여 급여확대 후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으니 증가폭이 자연증가율(수가인상, 공급자요인, 의료욕구 증가 등 연간 10%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진료비 급등현상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여 확대 초기이며 아동 질병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므로추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급여비 지출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6세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급여비는 832,430원이었으며, 본인부담 면제정책으로 인해 1인당 166,480원을 경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상반기 기준). 특히,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남/1세)군이 1억2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천만원 이상 수급자가 2,616명으로 이번 보장성강화 정책이 6세미만 아동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대폭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하여 연간 772억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급여비 모니터링을 통하여 본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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