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제도의 도약’ 정책심포지엄 개최
ㅇ 일 시 : 2007년 7월 4일(수), 14:00～17:30
ㅇ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2층) 국제회의실
한국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윤석헌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는 ⅰ) 최근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안전망 기구들 간 협조와 금융권역간 통합리스크관리의 필요성 ⅱ)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맞추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향 ⅲ)은행 대형화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동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의 발표자인 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금융안전망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ⅰ) 각 금융안전망 기구들은 금융회사의 손실 영역(예상손실, 예상치 못한 손실, 예외적 손실)별로 해당 손실의 해소를 위한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특히, 금융회사의 예외적 손실 부분의 경우 공사의 목표기금에 반영하여 해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져 금융안정망 기구들간의 협조관계는 필연적이고
-ⅱ)권역별로 다른 회계 및 자본규제제도와 예금보호제도는 규제자본 차익거래(RCA : Regulatory Capital Arbitrage) 가능성을 낳고 권역 간 리스크 전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권역별 리스크관리에서 통합리스크관리로 전환하여 RCA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형화·겸업화와 예금보험제도의 과제」의 발표자인 신진영 연세대 교수와 이민환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맞추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ⅰ) 부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부보대상 예금과 채권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을 견고히 유지하고, 차등예금보험요율제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부실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동기를 사전적으로 부여하며,
-ⅱ) 금융감독 기능, 특히 예보의 적기시정 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부실발생 시 초기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에 부정적 효과가 전파됨을 차단하고,
-ⅲ) 복합금융그룹의 부실로 인한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보증과 힘의 원천의 법칙*(Source of Strength Doctrine)을 도입함으로써 상호책임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금융지주회사가 파산 등 부실에 처한 그 자회사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재정적 경영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법리
「은행대형화와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의 발표자인 박광우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현성씨는 은행대형화가 은행산업의 위험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후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ⅰ) 시스템위험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적시에 정책당국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ⅱ) 대형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목표기금비율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ⅲ) 금융그룹화가 급진전되는 경우 계열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간 손실 분담을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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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석부 박태준 팀장 758-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