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O, 이슈리포트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격차해소정책’ 발간
이 보고서는 방통융합이 국민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디지털 격차와 맞물린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방통융합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통방융합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은 강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선택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격차 개념은 디지털 기기의 다양성과 진화성을 고려하여 ‘디지털격차’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선택성 강화는 ‘자질있는 시민양성’을 위한 정책의 과정적 목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간 방통융합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온 박은희 교수(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융합 환경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 △저렴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유용한 서비스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붙임1 참조).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서비스(affordable service)’는 미디어 지출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데 유용한 정책을 마련하여 유료서비스 이용이 불가피한 영역에서도 소외계층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diverse service)’는 통방융합 환경에서 다양하고 계층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질적 격차를 좁히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서비스(useful service)’는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능력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정보를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져올 현실은 ‘경쟁’과 ‘선택’이라며, 이러한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보격차 해소의 방향은 자질 있는 시민의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의 정책대상은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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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팀 김은정 팀장 02-3660-2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