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현대와 맞서 싸운 중소기업의 승전보”
이날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매년 계속되는 납품단가 인하압력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대기업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중재 판정과 관련해 “정신산업의 사례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기업이라는 골리앗과의 사움에서 이기는 더 많은 다윗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품원가 하향금지 ▲남품원가 연동제 ▲원청이윤공유제 등 ‘납품단가 개혁 3대 조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1999년 현대모비스(구 현대정공)가 정신산업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발주 약속을 조건으로 45억인 가격을 일방적으로 32.4억으로 낮추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대측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정신산업에 떠넘기며 추가비용 납부를 거부함으로서 2000년 정신산업이 부도처리 되면서 일어난 전형적인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이다. 지난 6월 11일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미지급 대금 18억여원을 정신산업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림으로서 현대측의 불공정 거래사실이 인정되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심상정 의원 외에 무소속 임종인 의원(산업자원위원회), 대·중소기업상생협회 조성구 대표 및 회원사 대표들이 함께 배석했다.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심상정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임종인 의원님이 이 자리에 함께 서게 된 것은 대·중소기업상생협회 고문 자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인 300만 중소기업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하도급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매년 계속되는 납품단가 인하압력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대기업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71%가 상생협력 실적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46%만이 적정하다고 평가(산업연구원 설문조사 2006.11)하고 있어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모비스와 부당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부도가 났던 인천의 정신산업이 7년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중재판결에서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정신산업에 미지급 대금 1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중재결과가 내려짐으로서 한 중소기업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현대는 힘없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납품가격을 낮췄을 뿐 아니라 추가발주약속 불이행,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전가, 대급지급 연기 등으로 결국 유망한 중소기업 하나를 부도로 내몰았습니다.
대기업과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고통을 받아본 중소기업인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부당한 계약으로 손해를 보고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고 말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에 맞선 중소기업의 싸움을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원사 대부분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횡포와 전횡으로 억울한 사연을 갖고 계신 중소기업인들입니다. 이 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 현대, 포스코, 한국통신, KTF 등과 거래를 했던 소위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골리앗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윗’입니다.
저는 이번 정신산업 사례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더 많은 다윗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원하청 납품단가 개혁을 위해 ▲납품원가 하향 금지(원청회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 하거나 하청회사의 생산성 향상분을 단가인하에 반영하는 관행을 금지) ▲납품원가 연동제(납품원가에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 ▲원청이윤공유제(원청회사의 당기순이익중 일부를 하청에 지급하는 노무비에 반영) 등 3대 개혁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개선을 비롯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줄기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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