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아동급식 부실방지 대책
이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방학중에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정부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3만 9천명이던 대상자가 2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25만명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 아동급식 관련 지역사회복지단체(기관)의 단체급식소가 매우 부족하여 민간자원인 인근 식당, 도시락 및 주·부식배달 업체 등을 통한 개별급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고, 대폭 늘어난 대상인원과 급식전달장소를 효과적으로 사전 및 사후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였으며, 현행 급식지원단가 2,500원이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질 좋은 급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들 문제점들의 발생에 대비하여 급식 인프라 부족에 따라 급식전달체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가정)여건에 따라 ①급식소 ②식당 ③도시락 ④주·부식 ⑤식품권 ⑥기타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원토록 하였고 많은 급식지원 아동과 급식전달 장소를 사전 및 사후관리 하기 위하여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므로 노동부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 인력과 자활근로인력을 시·군·구(읍·면·동)에 2~4명 이상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급식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간사회복지사, 학교, 급식참여단체(기관), 통장·이장·반장, SOS상담소, 지역사회복지 관련단체(기관) 등과 「급식지원지역협력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시달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급식지원을 점검·독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직원 20명으로 「아동급식 시·도전담점검반」을 구성하여 ’04. 12. 20일부터 매주 또는 수시로 급식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거나 추후 개선조치를 하도록 시달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언론에 나타난 사례들에 대하여 현지에 점검반을 급파하여 당초의 보건복지부의 지침 시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개선방침을 1.13일 시·도에 지시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방학중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서귀포, 군산에서 발생하는 급식문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방학중에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정부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3만 9천명이던 대상자가 2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25만명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 아동급식 관련 지역사회복지단체(기관)의 단체급식소가 매우 부족하여 민간자원인 인근 식당, 도시락 및 주·부식배달 업체 등을 통한 개별급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고, 대폭 늘어난 대상인원과 급식전달장소를 효과적으로 사전 및 사후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였으며, 현행 급식지원단가 2,500원이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질 좋은 급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들 문제점들의 발생에 대비하여 급식 인프라 부족에 따라 급식전달체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가정)여건에 따라 ①급식소 ②식당 ③도시락 ④주·부식 ⑤식품권 ⑥기타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원토록 하였고
많은 급식지원 아동과 급식전달 장소를 사전 및 사후관리 하기 위하여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므로 노동부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 인력과 자활근로인력을 시·군·구(읍·면·동)에 2~4명 이상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급식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간사회복지사, 학교, 급식참여단체(기관), 통장·이장·반장, SOS상담소, 지역사회복지 관련단체(기관) 등과 「급식지원지역협력체」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시달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급식지원을 점검·독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직원 20명으로 「아동급식 시·도전담점검반」을 구성하여 ’04. 12. 20일부터 매주 또는 수시로 급식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거나 추후 개선조치를 하도록 시달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언론에 나타난 사례들에 대하여 현지에 점검반을 급파하여 당초의 보건복지부의 지침 시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개선방침을 1.13일 시·도에 지시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 각 유형별 급식지원메뉴를 제출받아 영양사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고 급식현장 확인, 미흡한 경우 개선 조치
- 급식 지원 메뉴 작성시 영양사 등의 자문을 얻도록 지도
- 민간 식당, 도시락, 주·부식 업체와 계약 시에는 사전에 급식지원 메뉴를 제출토록 하여 부실여부 확인
-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당 및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한 급식 내용물에 대하여는 불시에 점검하여 미흡한 경우 개선 조치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의 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운영을 확대
- 아동급식에 제공되는 식품권이 어른이 사용하는 등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가급적 식품권 대신 실제 급식 방안 강구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민간 식당 및 도시락 배달 등 민간참여 급식은 지원단가 인상 방안 강구
-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의 급식 준비 및 배달 등 자원봉사 적극 참여 유도
연락처
아동정책과 권상칠 503-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