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등과 심리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협정 체결
▶ ISG란 각국의 증권·선물시장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를 위하여 심리정보의 교환 및 규제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구간 다자간 협의체를 말함
ㅇ 현재 미국내 증권거래소 및 파생상품거래소 15개와 해외거래소(자율규제기구 포함) 17개 등 총 32개 회원으로 구성
ㅇ KRX는 2004.12월이후 옵져버로 참가해 오다가 금융실명법 개정(2006.6)으로 가입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2006.10월에 가입승인을 받은 뒤, 2007.7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가입절차 완료
이는 국내주식의 해외상장 증가, 외국주의 국내상장 및 해외거래소와의 교차거래 추진 등 증권·선물시장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 등의 심리시 해외거래소 등을 통하여 심리에 필요한 외국인 관련자료를 직접 제공 받게 되어 외국인 불공정거래 조사에 일대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지금까지는 해외소재 외국인의 주가조작을 위한 내·외국인간 공모 여부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대부분 외국에 존재하여 불공정거래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 현재 추진중인 국내 선물상품의 해외상장시 외국인의 양시장간 가격연동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경우 외국거래소의 협조없이는 심리 불가능
* 외국주의 국내상장시 외국기업 내부자가 호재성정보전에 본국시장에서 매수하고, 공시후 우리시장에 매도하는 경우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
* 과거(2004년) 실제 국내기업 L사의 경우 미국FDA 특허취득 전에 미국투자자의 집중매수세가 있었으나 심리가 어려워 종결처리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해외거래소와의 다자간 협정(Agreement)을 통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국내상장사 주식이 해외거래소에 교차상장 된 경우 또는 국내시장과 연계된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시장간감시그룹(ISG) 가입 및 다자간협정 체결로 불공정거래 규제 분야에서도 국내시장이 선진국시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국내외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해외투자자의 유치, 선진 거래소와 다양한 상품의 교차상장 및 연계거래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해외거래소로부터 심리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다자간협정에 따라 상호주의 및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금감위 사전승인을 받아 제공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남용을 방지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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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지원부 시장감시제도팀 황은선 02-3774-9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