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오는 1월 17일부터는 인감증명을 구·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산시는 인감증명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10월 16일자 법률 제7231호로 공포, 오는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시·군·구로 확대하여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1월 17일부터는 인감증명을 부산시의 각 자치 구·군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본청에서는 발급이 안된다.

새로운 인감증명개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감증명 발급기관의 확대로 부산시의 각 자치구·군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구·군의 민원실에는 인감발급 단말기 설치 및 발급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등 인감발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개인·은행·등기소 등)가 직접 PC로 전자민원창구(www. egov.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상의 발급일자·발급번호·주민등록 번호·발급기관을 입력하여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감사고의 근원적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행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의 사진과 신청인을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대조·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의 변질, 성형수술 등으로 본인여부의 정확한 식별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무인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기 보다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해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격의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 본인 외에 대리인도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현 제도하에서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인감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 발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처리되고 있는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을 시·군·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 외에도, 인감을 신고한 자가 인감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 명단이 통보되는 때를 기준으로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을 재외국민 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이 된 후 다시 입국하여 새로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도 통당 500원에서 인감증명관리청 및 타 증명청 모두 600원으로, 인감증명서 변경신고 수수료도 회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새로운 인감증명법의 시행은 지난 2003년 3월 26일 인감전산화 이후 각종 민원편의 시책에 호응하고 인감사고의 예방을 위한 내용 등이 보완됨에 따라 민원행정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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