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를 산업단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내에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땅위 선로는 한국전력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되,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선로 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 요청자와 한국전력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산업’,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에 비해 전력공급설비 비용부담이 커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향후 승인되는 관광단지부터 적용될 이번 조치로 500만 평방미터 정도의 관광단지를 개발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전력 공사비가 90억원 정도에서 3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안”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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