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가 제시한 인용권, 일본에서 먼저 법제화한다
이번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07 지적재산권 추진전략’은 일본 정부가 저작물의 보호는 물론 저작물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것으로, ▲다양한 지적재산의 창조 ▲세계특허의 실현과 특허심사의 신속화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국제 표준활동의 강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지원 ▲디지털 콘텐츠 관련 문화 창조국가 만들기 ▲지적재산권 인재의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 ‘디지털 콘텐츠 관련 문화 창조국가 만들기’ 분야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저작원의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사용료를 지불하면 이용 가능한 ‘신저작권 제도’를 2년 이내에 제정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저작권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저작권의 이용권 내지는 라이선스 제도를 통하여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을 촉진하려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이 도입하려는 ‘신저작권 제도’는 판도라TV가 지난 연말부터 정부와 업계에 제안해온 ‘인용권’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그 동안 일본 미쯔이 물산과 소니를 비롯해 KDDI연구소, 오사카 콘텐츠 진흥원 등 각종 연구소들이 판도라TV측에 수 차례 자문을 구했던 것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용권’이란 지난 연말부터 판도라TV가 신설하자고 제안해온 저작권의 하위 개념으로, 논문, 뉴스보도 등의 일부 인용을 허용하듯이 UCC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자와 협상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사용자가 단순 인용이나 창조적인 2차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용자 권리이다.
특히, 판도라TV는 일정분량 이내의 저작물 인용에 대해 사용자 인용권을 인정하고, 원본 출처 및 라이센스를 표기해 인용된 컨텐츠로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 수익자가 2차 편집자를 대신하여 사용료를 대납하는 형태를 제안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일본의 추진전략은 그간 일본의 강력한 저작권법으로 일본 콘텐츠 유통과 활용이 위축되었던 것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한국의 상황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도라TV 황승익 마케팅 이사는 “특히, UCC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저작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적인 UCC문화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과 문화를 육성하는 취지로, 저작권법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의 인용권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판도라TV 개요
글로벌 멀티미디어 플랫폼 전문기업인 판도라TV는 글로벌 고속 업로드 솔루션, 분산 인코딩 솔루션 등 핵심 동영상 솔루션을 바탕으로 동영상 서비스에 최적화된 스토리지에 기반해 750여만개 이상의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판도라TV는 현대HCN과의 합작사인 ‘에브리온TV’를 통해 N스크린에 기반한 190여개의 무료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산네트웍스와의 합작회사인 팬더미디어를 설립해 OTT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토종 동영상플랫폼기술을 글로벌서비스로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판도라TV 글로벌서비스의 일환인 KM플레이어는 글로벌 다운로드 수치 2억건을 돌파하며 전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애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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