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도 무료법률상담 ‘척척’...서울시, ‘사이버무료법률상담실’ 개설
지난 4월 9일 서울시는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 개설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시민등 총 1,034명이 법률상담을 받았으며, 이용시민 364명을 대상으로 상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률상담서비스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6%로 높게 나타나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 시간이 촉박한 직장인 등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사이버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하여 2007년 7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사이버법률상담실이 개설되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민사·행정·형사사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한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상담 신청절차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접속하여 예약을 신청하면 되고, 상담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상담자에게 통보된다.
법률상담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하며, 상담요일이나 시간은 제한이 없다. 아울러 상담신청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법률구조 안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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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이정호 02-731-6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