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 개선과제 1차 120건 발굴

뉴스 제공

2007-07-04 15:12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각 부서 및 31개 시·군을 통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120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다양한 규제개선 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발굴된 과제는 관리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건의된 개선과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해 나가는 한편 규제와 연관된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 실정을 중앙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를 보면 그 동안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제기 되었던 수도권 규제와 기업규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민들의 가계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비롯하여 행정내부 규제, 자치규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규제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앙에 등록된 규제가 5천여 건에 이르고, 일부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들도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모든 규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와 같은 노력의 시작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둘지 지켜볼 만 하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