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참여정부 거침없이 쓰고 또 썼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노무현 정부와 재정 및 조세>라는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 22.7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으며, 최근에는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폭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을 남발했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국채발행은 최근 10조원에 육박하여 외환위기 직후 수준까지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정채무/GDP 비율이 1997년 말 10% 초반 수준에서 2005년 30%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보증채무/GDP 비율은 2%대에서 19.6%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통계에는 빠져 있지만 정부산하기관 채무,공적연금, 책임준비금부족액, 공적자금손실금, 건강보험 누적적자 등을 통합하면 국가채무의 규모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45%에 육박한다는 결과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빚까지 얻어 늘린 정부지출의 쓰임새도 큰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세출은 연평균 12%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자본지출의 비중은 1999년 24%를 정점으로 2005년 13%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 규모도 2003년 30.6조원에서 2005년 24.4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소비성지출의 비중과 규모는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우리의 복지재정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지출의 국제비교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요소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은 OECD 국가에 근접하고 있으며, 노령연금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했지만 정책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한다.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인구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사각지대와 불공평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이 OECD 국가 등에 비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세 부담 증대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등이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징병제에 따른 국방비 내 인건비 감소와 해당 기회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자유기업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도 빚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라 빚마저도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인심 좋은 동네아저씨 역할은 그만 두고, 살림형편을 숨김없이 정확히 알리면서 알뜰하게 나라살림살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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