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세박자로 지역산업.중소기업 살린다”
심상정 후보는 특히 노회찬 후보의 통일방안 가운데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는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이 6.15 공동선언보다도 후퇴된 방안이라고 지적하는 등 공세적인 토론회를 이끌어갔다.
대구토론회에서는 ‘OECD 고용율 개념’을 놓고, 대전 토론회에선 ‘택지국유화’ 정책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펼친 데 이어 오늘은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이 새로운 토론쟁점이 된 것.
‘세박자’에 서민경제 대안 있다
심상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수입개방과 한미FTA로 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메카였던 경남 창원 지역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등 “한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창원 경남 지역의 활력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서민의 밥을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거둬내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자신의 대표공약인 세박자경제론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대안이라고 소개하며 “송대관의 네박자 노래에 사랑, 이별, 눈물이 있듯이 심상정의 세박자경제론에는 우리 서민의 일자리와 집, 복지가 있다. 세박자경제론으로 서민경제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집문서 들고 나가 로또 바꿔온 한미FTA … 서민 쪽박 찰 것
“집문서 들고 나가서 로또로 바꿔온 격”이라고 한미FTA협상을 규정한 심상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는 업적주의에 빠져 국민에게 향료가 든 독약을 권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를 전폭 지원하며 열린우리당은 제 살길 바빠서 국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후보는 이어 “한미 FTA로 미국자본이나 재벌은 대박을 터뜨리겠지만 서민은 쪽박을 찰 것”이라며 “한미FTA 막아낼 정당은 민주노동당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특히 한미FTA로 경남의 특산품인 단감, 수박, 딸기 재배농가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경남의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범여권연석회의 “실패한 그들만의 패자부활전”
오늘 범여권주자 6인이 연석회의를 통해 단일정당.단일후보를 합의한 가운데, 사회자에게 범여권 대-소통합 추진에 대해 질문을 받은 심상정 후보는 “범여권은 민생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배반했다”면서 “실패한 정치세력인 범여권은 집권할 능력도, 자격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심후보는 특히 어제 범여권이 그나마 개혁이라고 선전해온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데 대해 “사이비 개혁세력의 역사적 시효는 끝났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한나라당과 맞설 정당다운 정당은 오진 민주노동당밖에 없으며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후보는 아울러 “범여권연석회의 참가자의 면면을 보면 실패한 정권의 전직 총리와 장관들, 한나라당의 유배당한 정치인, 몰락한 집권여당의 지도부들”이라고 비판하며 “실패한 그들만의 패자부활전”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소비 축소해야 … 유류세 서민부담 줄이는 ‘세금카드’ 제안
본격적인 산업 및 에너지분야 토론이 시작됐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공동체 복원에 의한 에너지소비 축소와 재생에너지 공급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친환경사업 육성과 친환경소비재 공급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체계 구축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의 세박자경제론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심후보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세와 관련 “유류세 자체는 인하하지 않는 대신, 실제 서민에게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환경세 성격을 갖는 유류세의 긍정적 의의도 지키면서, 서민들에겐 필수적 소비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세금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형차나 소형트럭의 경우 한달 일정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주자는 것이다.
심후보는 또 유류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교통세를 종료시점인 09년 이후에 ‘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해 관련 세원의 대부분은 자가용 승용차 수요억제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과 편의성 증진 비용, 대체에너지 개발과 오염물질 저감장치 개방 등을 위해 투자토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박자경제 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인프라.정보공급 결합
산업발전정책과 관련 심상정 후보는 “세박자경제론의 산업정책은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에 인프라와 정보의 공급을 결합한 지역산업 네트워크”라고 소개하고 ▲주민참여 ▲지역재투자 ▲지역주민 교육으로 산업정책 핵심을 요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세박자 산업정책은 클러스터 형성의 주체, 지역금융과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며,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서야 서민경제 산다
중소기업정책과 관련 심후보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서민경제도 어렵다”며 “특히 이제는 대-중소기업 관계가 전략적 질적 성장관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공정위 독점 고발권 폐지 ▲ 납품단가 3대 개혁조지 단행 ▲ 기업은행 민영화 저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조치법 개정 ▲ 대형할인점 실질적 규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심후보는 특히 “납품원가 하향 금지와 납품원가 연동제, 원청이윤 공유제 등 하청납품가 개혁 3대 조치를 통해 원하청간 상생협력체를 마련하고, 원청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되찾고 한미동맹 해체해야 … 주한미군 철수 3단계 계획 제안
통일분야 토론에서는 한미동맹 비젼과 안보전략 방향이 첫 번째 주제로 제시됐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2.13합의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비젼의 싹트고 있다”면서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분단고착형 평화와 한반도 호혜의 역사를 여는 통일지향적 평화를 가르는 갈림길이 한미동맹과 안보전략”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냉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한미동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 후보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호혜적인 국가관계로 개편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고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후보는 특히 “한미동맹의 핵심은 주한미군 문제”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 신속기동권으로 재편돼 임무가 바뀌는 주한 미2사단 철수 ▲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 대다수와 공군기지 1곳 이상 철수 및 한국 병력 50% 감축 ▲ 주한미군 완전 철수 등 3단계 계획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감축만으로 군비축소 안 돼 … 종합적 접근 필요
심후보는 군비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 군비축소는 병력규모 감축으로 이해돼 왔으나 군사장비의 현대화가 진전된 지금은 병력규모만으로 군비축소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병력규모 축소, 재래식 첨단 군사력 감축, 군사비 지출규모 등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후보는 이와 관련 향후 5년 안에 남북이 각각 20만명으로 군축하겠다는 권영길 후보의 군축 로드맵에 대해 “현재 남한 병력이 60만명이고 북한은 100만명이 넘은 상황에서 5년안에 북한의 병력을 20만명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냐고 물었다.
노후보 ‘낮은 단계’ 국가연합, “6.15 선언보다 후퇴된 방안 아니냐”
마지막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심상정 후보는 노회찬 후보가 3월 출마선언 당시 “임기 내에 6.15 공동선언이 약속한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한 데 대해 ▲ 6.15 합의문에는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이 없고 ▲ 이는 또 6.15 공동선언보다도 후퇴된 통일방안이며 ▲ 당의 통일강령에 비춰볼 때도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낮은 단계’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다는 의미다.
비정규직은 세계화가 낳은 절망의 자식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데 마무리발언을 할애했다. 심후보는 “비정규직이야말로 재벌중심의 성장주의와 세계화가 낳은 절망의 자식이다. 850만 비정규직 나라에서 비정규직은 더 이상 노동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가 가장 먼저 풀어야할 민생문제”라면서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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